[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와 성과급제
- 최초 등록일
- 2002.11.16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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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와 학교교육
① 신자유주의의 개념
② 신자유주의가 학교교육에 꾀하는 것
2. 성과급제도
3. 교직에의 경쟁원리 찬성
4. 교직에의 경쟁원리 반대
본문내용
우리는 '경쟁' 이 하나의 미덕처럼 여겨지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경쟁' 만이 살 길인 것처럼, 경쟁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 경쟁이 치열한 한국 땅의 국민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만이 살 길이다' 라고 외친 누군가의 절실한 심정으로 다 쓰러져가는 우리 나라 학교의 교육 현실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전인적인 교육이 바로 설 때, 그 교육이 적은 지식일지라도 그것을 진정으로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나태해진 교사들에게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교사의 질 향상을 통하여 교육의 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 본연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육을 아예 시장 경제 영역으로 옮겨 놓아 교육을 상품의 논리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이 자본주의 재생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사는 시장의 상인이 되어 돈을 벌기 위해 지식이라는 물건을 팔고, 학생은 그 물건을 이리 저리 살펴보고 고르는 소비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토록 지극히 수단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 속에서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질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