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정] 한국 중앙재정기구 변천의 역사적 분석

등록일 2002.11.16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I. 서론

II. 중앙재정기구개편 이론과 분석의 틀
1. 중앙재정기구개편의 의미와 역사
2. 분석의 틀

III. 중앙재정기구개편 과정 분석
1. 박정희 군사정부의 중앙재정기구개편(경제기획원-재무부)
2. (사례2) : 김영삼 정부의 중앙재정기구 개편(재정경제원)
3. (사례3) : 김대중정부의 제1차 중앙재정기구 개편(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재경부)

IV. 개혁목표와 전략분석
1. 정치적 구조와 개혁목표
2. 개혁의 전략

V. 주요 참여자 분석

VI. 결 론 - 발견과 행정개혁론적 의미 -

본문내용

재정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국정관리의 수단이다. 국가의 모든 활동들은 물적 자원의 뒷받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국정관리자들은 예산을 통해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관료기구를 통제하며, 정책집행을 관리한다. 이 때문에 중앙재정기구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는 그 정권의 통치철학과 직결될 뿐 아니라, 행정개혁의 핵심적 과제가 된다. 따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이 표방하고 있는 국정목표나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재정운용방식의 변화와 아울러 중앙재정기구의 개편을 단행해 왔다.
정부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50여 년간 49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이 있었으나, 그 중 재정운용방식, 즉 중앙예산기관(예산기능)과 수입지출총괄기관(회계기능)의 조직화와 관련된 조직개편은 5차례에 불과하였다. 정부수립 당시 국무총리 산하 기획처-재무부 체제로 출범한 이래, 이승만 정부에서 1회(1955년), 군사정부에서 1회(1961년), 김영삼 정부에서 1회(1994년),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2회(1998, 1999년)의 중앙재정기구 개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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