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압수 · 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등록일 2002.11.1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
(1)의의
(2)적용범위와 대상
(3)수색의 주체

2.체포현장의 압수,수색,검증
(1)의의
(2)법적 성격과 대상
(3)체포현장의 의미
1)시간적.장소적 접착설
2)현장설
3)체포착수설
4)체포설
5)결어
(4)압수물의 환부

3.피소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4.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5.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1)의의
(2)적용범위
(3)압수,수색의 기간
(4)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경우

6.임의 제출한 물건의 압수
(1)의의
(2)법적성질
(3)영치대상

본문내용

1.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
(1)의의…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긴급, 체포, 구속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216①1호).
(2)적용범위의 대상…이것은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추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의자를 따라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은 체포 또는 구속에 해당하며, 위의 수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수색의 주체…본 조에 의한 수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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