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현황과 그 해결책

소개글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황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첨부하였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년실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목차

1.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현황

2. 외국이 청년실업

3.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방안

4. 청년실업해결,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본문내용

청년이란?
유엔의 기준정의 : 15-24세에 이르는 젊은 사람들
한국: 통계청,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각종통계자료에서 15-29세의 연령층을 따로 분리하여 기준으로 사용
일부 연구에서는 15-24세 연령층 혹은 15-27세 연령층을 청년층으로 정의
-> 군복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이 2-3년 늦어지며, 재수 또는 대학재학 중 휴학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1-2년 정도 늦어지는 학생이 많아 외국에 비해 경제활동 개시시기가 늦기 때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2조 제1항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라함은 15-29세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원인
1. 한국의 GDP 증가율은 2002년에는 7.0% 이 수준을 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3.1%로 낮아졌다, 2004년에도 5%대의 성장률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취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청년층의 실업이 심각해지는 첫째 원인은 바로 이 같은 불황과 낮은 경제성장에 있다
2. 국내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이는 바로 일자리의 수출이 된다, 국내에서 생산을 계속하는 업체라도 중국 제품과의 경쟁 때문에 심한 가격인하 압박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임금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이로 인해서 이들 업체의노동수요가 감소하고 낮은 근로조건 때문에 여기에 취업하려는 청년층도 줄어든다.
4.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들은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이나 생산관련직에는 취업하려고 하지 않고 대기업의 사무 관리직이나 기술직에 취업하거나 공공부문(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되기 위하여 몇 년의 취업 재수과 시험 준비를 불사한다, 현실의 직업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청년 구직자들의 이러한 구직 행위와 직업에 대한 기대가 청년 실업을 높이는 원인의 하나가 된다
3. 기업의 고용조정에 대한 정부 규제로 대기업은 능력이 저하한 근로자라도 해고하기 어렵고 그만큼 청년층 고용이 축소된다, 한국 노동법은 기업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거나 해당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정규직으로 일단 채용된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매우 어렵게 규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