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법률문제

등록일 2002.11.16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영상매체의 이해"라는 교양 강의를 들을 때 발표를 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문제
Ⅰ. 문제제기
1. 정보화 사회의 도래
2.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 의의
(2) 연혁

Ⅱ.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가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 --"소리바다"

Ⅲ. 정보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는 두 입장
1. 카피레프트
(1) 정보의 성격
1)정보의 공공재적 성격
2)정보의 또 다른 성격 --토머스 제퍼슨의 "촛불론"
(2) 지적재산권법의 한계
1)지적재산권법의 목적의 변질
2)일반대중의 정보접근권 침해
3)허울 좋은 창작자보호
4)독점의 폐해
(3) 공유를 통한 발전의 가능성
2. 카피라이트(저작권)
(1)일반대중의 정보접근권 보장
(2)독점의 폐해 시정가능
(3)경쟁을 통한 발전가능성

Ⅳ. 결 론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외의 문제
Ⅰ. 서 설

Ⅱ. 인터넷과 법률문제
1. 도메인과 관련된 문제
2. 전자문서에 관한 문제
3.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1) 개인정보의 수집
1) 개인정보의 수집
2) 개인정보수집의 제한
(2)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1)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3)이용자의 권리
1)이용자의 권리등
2)법정대리인의 권리
3)손해배상청구
(4)사이버 스토킹
4.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
5.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6. 광고성 정보전송(스팸메일)
7. 사이버명예훼손

8. 불건전 사이트로 인한 폐해
9. 통신중의 모욕, 성적 언어폭력 등
10.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문제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의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과 산업 활동상의 식별표지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자만이 자기의 지적 창작물이나 영업상의 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지적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다.
(2) 연혁
저작권의 사상이 유럽에서 싹트기 시작한 계기는 15세기 인쇄술의 발명이다. 인쇄술의 발명과 보급으로 영국이나 유럽대륙에서 저작물을 값싸게 대량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자 통치자와 성직자들을 이것이 갖는 정치적·종교적 영향력을 인식하게 되어, 군주들은 특정 출판업자만 출판을 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출판특권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작물을 통제·검열하고 출판을 억압하는 것이었다. 출판특권제도는 16세기를 거치면서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는데, 출판업자는 기간에 제한없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존 로크를 비롯한 여러 사상가들은 17세기 내내 이러한 독점권의 제한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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