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A

인터넷과 법률문제

등록일 2002.11.16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영상매체의 이해"라는 교양 강의를 들을 때 발표를 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문제
Ⅰ. 문제제기
1. 정보화 사회의 도래
2.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 의의
(2) 연혁

Ⅱ.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가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 --"소리바다"

Ⅲ. 정보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는 두 입장
1. 카피레프트
(1) 정보의 성격
1)정보의 공공재적 성격
2)정보의 또 다른 성격 --토머스 제퍼슨의 "촛불론"
(2) 지적재산권법의 한계
1)지적재산권법의 목적의 변질
2)일반대중의 정보접근권 침해
3)허울 좋은 창작자보호
4)독점의 폐해
(3) 공유를 통한 발전의 가능성
2. 카피라이트(저작권)
(1)일반대중의 정보접근권 보장
(2)독점의 폐해 시정가능
(3)경쟁을 통한 발전가능성

Ⅳ. 결 론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외의 문제
Ⅰ. 서 설

Ⅱ. 인터넷과 법률문제
1. 도메인과 관련된 문제
2. 전자문서에 관한 문제
3.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1) 개인정보의 수집
1) 개인정보의 수집
2) 개인정보수집의 제한
(2)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1)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3)이용자의 권리
1)이용자의 권리등
2)법정대리인의 권리
3)손해배상청구
(4)사이버 스토킹
4.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
5.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6. 광고성 정보전송(스팸메일)
7. 사이버명예훼손

8. 불건전 사이트로 인한 폐해
9. 통신중의 모욕, 성적 언어폭력 등
10.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문제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의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과 산업 활동상의 식별표지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자만이 자기의 지적 창작물이나 영업상의 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지적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다.
(2) 연혁
저작권의 사상이 유럽에서 싹트기 시작한 계기는 15세기 인쇄술의 발명이다. 인쇄술의 발명과 보급으로 영국이나 유럽대륙에서 저작물을 값싸게 대량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자 통치자와 성직자들을 이것이 갖는 정치적·종교적 영향력을 인식하게 되어, 군주들은 특정 출판업자만 출판을 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출판특권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작물을 통제·검열하고 출판을 억압하는 것이었다. 출판특권제도는 16세기를 거치면서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는데, 출판업자는 기간에 제한없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존 로크를 비롯한 여러 사상가들은 17세기 내내 이러한 독점권의 제한을 주장해 왔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인터넷저작 18페이지
    적으로 반대한다. 저작옹호자(copyright)에 대한 카피레프트 ...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는 게 카피레프트론자들의 확신이다. 하지만 카피라이트 ... 무한히 배분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카피레프트에 동조했다. 저작이 소멸된
  • 지적재산 13페이지
    보인다. 카피레프트저작을 뜻하는 카피라이트를 패러디하여 반대의 ... 들은 다음의 세 가지 근거를 통하여 카피라이트 진영의 지적재산 옹호론에 ...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되면서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은 온라인 저작 소송에
  • [카피라이트] 카피라이트카피레프트 8페이지
    카피라이트카피레프트 목차 1. 카피라이트레프트의 문제점 2 ... . 근대자본주의적 지식체제와 카피라이트 3. 자본주의 축적구조 재편과 카피레프트 ... 1. 카피라이트레프트의 문제점 카피라이트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왔거나
  • 지적 재산 대응방식 - 카피라이트만이 살 길인가 7페이지
    . 이러한 카피라이트의 문제점들로 인해 지적자산 저작을 절대적으로 보호 ... 주자는 카피라이트 액트 1976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으로서 이 법에서는 ... 바람직한 것인가. 더 나아가 카피라이트는 지향해야 할 요소이며 카피레프트
  • 카피라이트카피레프트 2페이지
    --저작론자--들은 위와 같은 카피레프트 지지자들의 주장은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copyleft)란 카피라이트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저작 ... , 저작을 방치한다는 의미로 카피레프트라는 말이 생겨났다. MIT의 인공
  • 광주교대 박모교수님의 레포트 카피라이트카피레프트 -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듬. 2페이지
    재산의 보호를 의미하는 반면, 카피레프트는 이를 다른 회사가 사용하도록 ... 의미한다. Q. Copyright와의 차이점은? 카피라이트가 배타적인 지적 ... 입장이다. 지적 재산저작의 적용을 반대하는 Copyleft는 정보의
  • 카피레프트 1페이지
    카피레프트는 기존의 저작으로 표현되는 카피라이트의 새로운 개념이다 ... . 우선 그 카피레프트의 정의를 보면 카피레프트는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을 ... 이러한 카피레프트 운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우선 지식이라는 것이 한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인터넷과 법률문제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