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부간의 재산귀속

등록일 2002.11.16 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혼인의 재산적 효과
2. 부부별산제
(1) 단독 소유의 원칙
(2) 최소한의 공동생활
(3) 강행규정
3. 부부간의 재간귀속
(1) 부부의 공동재산
4. 법정재산제의 효과

본문내용

1. 혼인의 재산적 효과
부부는 결혼으로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혼인으로 생긴 경제공동체에는 재산의 귀속, 관리,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재산적 법률문제가 제기된다. 부부는 모든 재산을 공동소유 하는가 또는 각자가 자기의 재산을 단독소유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부분만을 공동부담 하는가 하는 기본원칙은 법률로 정한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부부는 각자 자기의 특유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며 부부공동체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산을 공동소유하게 된다. 민법은 부부의 재산귀속에 관해 계약재산제와 법정재산제를 병행하고 있다. 당사자는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정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계약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 법정의 재산규정이 적용된다.

2. 부부간의 재산귀속
부부간의 재산귀속에 관하여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830조에 의해 재산의 귀속이 결정된다. 이와 같이 민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부간의 재산귀속이 정해지는 법정재산제를 병행하고 있다.

3. 법정재산제의 효과
(1) 민법 제830조의 재산귀속효과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 그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사용. 수익하도록 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의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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