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의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 최초 등록일
- 2012.04.09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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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작성해서 학기말에 좋은 결과 얻었습니다.
목차
Ⅰ. 경제위기의 극복과정과 구조조정의 추진
1. 경제위기의 배경 3
2. 경제위기의 원인 3
3. 경제위기의 진행과정 5
4. 구조조정의 추진 7
5. 외국의 사례를 통한 정책 교훈 8
Ⅱ. 최근의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
1. 실물경제 10
2. 물가 10
3. 노동시장 11
4. 금융시장 11
5. 외환시장 11
6. 해외경제 11
Ⅲ. 현 상황의 인식과 정책과제 12
Ⅳ.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의 성찰과 전망 13
※ 참고자료 - 강원대학교 이병천 교수논문 및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본문내용
1. 경제위기의 배경 및 원인
올해 초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캐나다 기자인 나오미 클레인이 쓴 “The Shock Doctrine (충격 요법이 불러온 자본주의의 재앙)” 이란 책의 ‘약탈당한 아시아’ 장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고통으로 밀어 넣은 IMF 사태가 바로 외부에서 조성된 공포 분위기 때문에 일어났고, 또한 IMF기관의 효과적이지 못한 대응은 아시아의 관리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미국식 자유경제 체제를 도입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당시 한국기업 및 기관들의 내부문제를 도외시한 채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것이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경제적 거품이 부풀어 올랐다가 터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것이 물론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거품의 붕괴가 국내의 실물 및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고 외환위기로까지 전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거품이 붕괴하고 외환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컸고, 그것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 원인 즉 외환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1995년 중반까지 진행된 엔고와 외자유입, 그리고 한국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한국경제의 거품발생에 기여한 측면과 이후 엔저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의 증대 및 외채누적, 그리고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의 발생이 직접적인 영향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