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등록일 2002.11.1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미국의 영향력과 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4)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겠다. 신자유주의란? 경제 용역을 최대한 자본에 맡겨 더욱 질 높은 것들을 생산해 내겠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이는 어떻게 보면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에 이러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면 그 적용은 틀려진다. 공교육 제도는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므로 자유 경쟁의 효율성을 믿는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론자의 견해에 대치된다고 일단 말할 수 있다. 공교육은 애당초 교육용역을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시장 경제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사교육 활동을 대체하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다. 단지 교육 용역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사교육의 한계를 공교육이 보완케 함으로써 시장 경제의 기능을 보완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 경제가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축소할 수도 있고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이 공교육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를 살펴보자. 과연 사교육의 한계를 공교육이 보완해주고 있는가? 이번 교육부의 교육 개혁 방안의 취지는 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제 금융 시대에 직면하여 전체 예산은 6.2%가 늘고 교육 예산은 1998년 당초 예산안 대비에서 16%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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