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법] 신용카드업법

등록일 2002.11.1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신용카드업법 제정 87. 5.30 법률제3928호 일부개정 90.12.31 법률제4290호 일부개정 94. 1. 5 법률제469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을 건전하게 보호 · 육성하여 신용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5> 1.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상환함이 없이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3. "선불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아 일정한 금액이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에 한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4.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업무중 동항제2호의 업무를 포함한 2이상의 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5. "신용카드업자"라 함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총칙 ․ 상행위편』의 개정내용 조사와 분석 19페이지
    .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2) 개정이유 ... 업(factoring) 등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신용카드 ... 움직이는 이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 이 말은 즉 상법이 탁상
  • 상인개념판례 4페이지
    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보증기금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상법 제5조, 신용보증기금 제1조 ... 매수하는 것은 상인으로서 한 상행위가 된다. 【참조조문상법 제4조,제46조 ...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 제6호,상법
  • [상법] 공중접객업 7페이지
    關係는 상법이 규율한다. ※관련조문※ 제151조 【의의】극장, 여관, 음식 ... 규정할 수는 없다. 상법은 다만 객의 휴대품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에 ... 접객업자의 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이다. Ⅱ. 公衆接客業者의 意義 공중
  • [상법] 회사의합병 11페이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은 증권거래상 소 ... 국민설 힘 실려 』 주춤했던 연체율이 다시 높아지는 등 신용카드 업계의 ... 은행, 국민카드 합병 30일 결정』 국민은행이 오는 30일 국민카드를 흡수
  • 판례,신용카드도난분실에관하여 법규와 나의 의견 2페이지
    자 ※ 신용카드의 강취·횡령, 기망,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 -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 ...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형법
  • [국제사법]국제사법판례집 28페이지
    규칙이나 우리 상법이 위 준거으로 될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섭외 ... 계약 체결지의 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섭외사법 제9 ... 선박의 선적국이 준거이 된다. 나. 상법 제8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부정사용 5페이지
    신용카드와 비교하자면 신용카드는 일단 카드회사로부터 돈을 꾸어 지불한 ... 화폐가 신용카드와 다른 점이다. (4) 전자화폐 시스템 상 참가자의 적 관계 ... 화폐 또는 전자지갑이란 IC칩 카드에 전자신호 또는 부호로 바뀐 전자적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신용카드업법] 신용카드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