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법] 신용카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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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법 제정 87. 5.30 법률제3928호 일부개정 90.12.31 법률제4290호 일부개정 94. 1. 5 법률제469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을 건전하게 보호 · 육성하여 신용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5> 1.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상환함이 없이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3. "선불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아 일정한 금액이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에 한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4.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업무중 동항제2호의 업무를 포함한 2이상의 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5. "신용카드업자"라 함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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