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예산제도의 발전이 자유민주주의의발전에 미친영향을 논하라

소개글

근대예산제도의 발전이 자유민주주의의발전에 미친영향을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주주의 의미와 본질

1) 민주주의의 의미

2)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건
(1) 민주주의의 본질
(2) 민주주의 조건
① 외적 ․ 물질적 조건
② 내적 ․ 정신적 조건

2. 민주주의 기본요소

1) 자유
2) 평등
3) 참여

3. 예산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

1) 예산 豫算 (budget)
2) 예산의 원칙
3) 예산제도
4) 예산제도의 발달

4. 한국의 예산제도와 민주주의성과 및 한계

1) 한국의 예산제도와 민주주의
2) 한국의 예산제도와 민주주의성과 및 한계



Ⅲ. 결 론- 예산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 과제

본문내용

(1) 민주주의의 본질
영국의 정치학자인 어네스트 바커(Ernest Barker)경은 민주주의 본질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였다.

① 인간정신의 활동의 원리 (Principle of the action of the human spirit)
자유로운 정신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자기를 인도해 가는 원리이다. 바꾸어 말하면 행동단위로서의 개인의 존중 및 개인의 자유원리이다. 따라서 그것은 파시즘의 초인지배, 민족의 관념,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의 초개인적인 계급의 관념 등과는 날카롭게 대립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주의 교리이다.

② 인간의 활동원리의 실현수단의 제도체계(system of institutions)이다.
즉, 이것은 정치적 결정의 방법과 제도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날카롭게 대립되는 것은 파시즘과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 일당제(one-party system)의 문제이다. 그는 이와 같이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여 이 양자의 불가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민주주의 교리이다. 바커경은 이러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별할 수 있지만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륙계통의 학자들은 자유주의를 소극주의의 주장으로 보고 있지만 자유주의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 속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자유인의 적극적인 고려이다. 그 사회 속에서의 개인은 국가의 너그러운 원조와 보장으로써 언론과 토론의 자유 등이 부여되고 있는 존재이다.

(2) 민주주의 조건
민주주의정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요건이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토론으로 이를 위한 물질적 정신적인 공통, 즉 공분모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바커경은 그것을 외적 ․ 물질적 조건과 내적 ․ 정신적 조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도윤. 2009, “심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사회학대회 논문
나중식. 200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브라질ㆍ미국ㆍ한국을 중 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2호
국회사무처(2006). 「국회법해설」. 89-90.
기획예산처(2005). 「예산개요 참고자료」.
박영희(1999).「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211-229.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2007.
유훈(1993).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