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구현

등록일 2002.11.1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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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념
II. 작은정부의 등장배경
1. 행정국가의 한계
2. 정부실패
III. 공공부문의 민간화
1. 의의
2. 민영화
3.계약에 의한 민간위탁(Contracting Out)
IV.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관계 재정립
1. 정부기능의 적정한 축소
2. 정부조직과 기능의 구성 변화
3. 운영 및 예산과정의 혁신
4. 공공인력관리의 개선
V. 전자정부
1. 행정정보서비스(전자정부)의 발전방향
2. 행정정보서비스(전자정부)의 구성요소와 통합시스템 모델의 개발
3. 효율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
4. 전자정부의 영향
VI. 한국정부가 지향해야할 작은정부

본문내용

한국정부가 지향해야할 작은정부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은 '규제는 작고 봉사는 큰 정부', 또는 '작으면서도 더 효율적인 정부'이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권력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잘 못 배분되어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ⅰ)국가와 국민간에 있어서는 민권보다는 공권력이 우세하고, ⅱ국가내에서도 정부와 국회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회보다는 행정부가 압도적으로 우월하며(회계점사기구나 민원옴부즈만의 행정부 소속 등), ⅲ)정부내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중앙집권화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우리의 소정부화전략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잘 못 배분되어 있는 권력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즉, 민간의 참여와 통제를 강화하고 공권력을 축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기능을 과감하게 민간화하여 민권력의 신장과 민간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며, 입법무의 법적·현실적 통제 강화와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옴부즈만이나 회계검사기구의 의회소속화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권내에서도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실질적인 분립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권한축소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정부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객지향적인 정부, 성과중심의 정부, 기업형 정부, 정보화된 전자정부, 시장지향적인 정부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다.

참고 자료

1. 김중규, '뉴 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1999
2. 이문영, '작은정부를 위한 관료제', 법문사, 1992
3. 이종수·윤영진 외,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1998
4. 하태권, '한국정부론', 법문사, 1998
5. 야휴 인터넷 백과사전 :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725730
6. 행정학 연구 : http://www.intoland.net/study/hj120.html
7. 대한민국 전자정부 : http://www.e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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