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부처간 갈등/정책공동체들간의 갈등의 원인, 전개과정

소개글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의료민영화 과정 전반을 살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상이한 정책가치의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를 통해서 부처간 입장차이와 더불어서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공동체들간의 입장차이에 대해서 그 원인과 전개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특히 앞에서 기술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입장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을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문제를 탐구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의료민영화 전개 과정
2. 의료민영화 주요 추진경과
3. 주요 정책참여자들 간의 갈등

III. 결론

본문내용

II. 본론

1. 의료민영화 전개 과정

‘1987년 체제’는 ‘전태일’, ‘광주항쟁’, ‘박종철’을 딛고 자유와 참여, 시민사회를 연 민주화 체제였다(박형준, 2003). 한편 ‘IMF 체제’ 로도 불려지는 ‘1997년 체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존재하나, 이 시기는 민주주의의 진전, 남북평화체계구축의 계기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IMF로 대변되는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 여파와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하에서 ‘자본주의에 의해 정치적 민주주의가 형식화 및 무력화’ 하는 시기였다(조희연, 2007). 또한 이 시기는 거버넌스의 한 축을 이루는 정부가 시장에 투항한 시기이기도 하다. 2005년 5월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에 참석한 노 전 대통령은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발언은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서울신문, 2005년 5월 17일). 또한, 개발독재시기 이후 1987년 체제 초기 10년의 최대과실이 산업화 시대에 온갖 특혜와 특권으로 성장한 재벌에게 돌아갔다면, 1997년 위기와 구조조정 이후 경제 권력의 ‘공(ball)’은 다시 국제금융자본의 재벌연합의 수중으로 옮아 갔다(이병천, 2006).
이 시기 나타난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가 ‘민영화’이다. 1979년 영국 대처수상의 집권에 이어 철도, 석탄 분야의 민영화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민영화의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였다. 한국사회에서 민영화가 본격화된 것은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를 떠안고 출범한 김대중 정권 때이다. 이 시기의 민영화는 단순히 ‘기업 민영화’가 아니라 ‘경제 민영화’라고 해야 할 만큼 대대적인 민영화였다. 한국경제에서 국영, 공영이라고 해야 할 대부분이 민영화되었다. 포항제철,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등 8개 공기업이 완전히 민영화되었고,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은 부분 민영화되었다. 공기업의 67개 자회사도 매각되었다(한홍구, 2009). 국민의 정부의 복지정책의 성격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제3의 길, 신자유주의 하에서 일정 정도의 방어에 성공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Jung, 2002: Kim,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대대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

참고 자료

 강성욱 ∙ 고정민, 2007,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건강연대정책위원회, 2009,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건강연대, 의료민영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토론회 자료집. PP.9~40
 “경만호 당선자 ‘의료산업화 적극 찬성”, 의협신문, 2009년 3월 29일
 국무총리실 외, 2009, 『신성장동력 추진계획: 고부가 서비스 산업분야』, 정부부처합동회의
 기획재정부 외, 2008,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정부부처합동회의
 노 대통령 “권력, 시장에 넘어갔다”, 서울신문, 2005년 5월 17일
 신영전, 2001 “우리에게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 공공영역 개념의 보건의료부문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소고, 건강정책이론연구실 원례토론회 자료실
 야당,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 연합뉴스, 2009년 6월 24일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8,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누가, 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참여연대
 환자 생명보다 ‘삼성생명’이 중요한가, 오마이뉴스, 2008년 4월 4일
 신영전, 2010 “의료민영화 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상황과 복지 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