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가장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도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제도 각 1개씩 선정뒤 장단점 요약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가장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도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제도 각 1개씩 선정뒤 장단점 요약

목차

■ 가장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제도
●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제도
● 건강보험제도
●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현재 공무원 연금과 같은 완전적립방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초기 재정운영의 미숙으로 기존 가입자의 적립금에 의존하기보다는 미래의 납부자의 연금납부징수에 의존해야 하는 완전부과방식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차이에서 오는 공평성의 결여는 소득계층간의 재분배와 세대간의 재분배의 불일치를 가져옴으로써 언제고 다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누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것인가? 거기에 수급권한을 제한하는 수급권제한규정은 강제징수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제에 국민이 불신감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낼 때는 의무적으로 내야하고 찾으려고 하면 까다로운 수급권제한규정을 모조리 지켜야 100%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의무는 부과해 놓고 권리는 사정을 들어보고 들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즉 세금이 아니라고 공단측에서는 누누히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국민연금을 형태만 조금 다른 또 하나의 세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3) 국가가 스스로 대비할 능력이 있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국민연금법 제1조에 보면 국민연금은“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원이 상실될 때에 대한 대비를 개인이 스스로 하지 않고 정부가 강제로 하도록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저축이나 보험 등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결국 저축할 돈은 연금에 넣는 식 밖에는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