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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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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4.06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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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심히 공부한 과목이고 성적도 잘 나왔던 과목입니다.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Ⅰ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제2절 사회보장의 정의
제3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Ⅱ사회보장의 형태와 원칙
제4절 사회보장의 형태
제5절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
제6절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Ⅲ 사회보험
제7절 사회보험의 특성
제8절 사회보장과 민간보험
제9절 주요국가의 사회보험 성립
제10절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사회정책이란 국민의 생활복지 향상과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제도의 범위에 있고 사회정책이 범위가 더 넓다. 사회정책에서 사회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사실상 두 개념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목표가 빈곤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 완화, 소득재분배 등으로 같고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한국의 사회복지에 관한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그 하위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순서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이 이를 보완하여 시행되고 있다. 법률은 헌법 다음의 규범으로서 국회에서 의원입법 제안이나 행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 진다. 법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필요로 한다.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으로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행규칙이란 국무총리나 행정 각부의 장이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위임명령이나 직권에 의한 직권명령을 제정하는 규범이다.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범인 반면,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규칙이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사회정책을 사회보장,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완전고용 등을 이르며 독일 사회법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해 사회보장, 교육, 주택, 환경정책 등을 포괄하고 사회정책은 1880년대 독일제국의 사회입법(건강보험, 산재보험, 노령폐질연금)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35)에서는 사회보장의 기원으로,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였으며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구 인회 손 병돈 안 상훈 나남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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