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보험모집인

목차

Ⅰ.서
Ⅱ. 본
1.통설과 판례의 취지
Ⅲ.결

본문내용

보험모집인의 대리권을 부정하여 고지수령권과 보험료 수령권을 부정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나 보험료 수령권은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고지수령권에 대하여 서는 통설이나 판례모두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함이 타당하며 이를 인정치 않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무시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의 특성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는 보험계약을 활성화 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안은 보험모집인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거나 적어도 보험모집인의 지·부지를 보험자의 지·부지와 동일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한 것이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