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보험모집인

등록일 2002.11.1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서
Ⅱ. 본
1.통설과 판례의 취지
Ⅲ.결

본문내용

보험모집인의 대리권을 부정하여 고지수령권과 보험료 수령권을 부정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나 보험료 수령권은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고지수령권에 대하여 서는 통설이나 판례모두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함이 타당하며 이를 인정치 않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무시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의 특성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는 보험계약을 활성화 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안은 보험모집인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거나 적어도 보험모집인의 지·부지를 보험자의 지·부지와 동일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한 것이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보험법 필기시험 정리 23페이지
    2.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 (1) 의의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책..
  • 개정 보험법에 관한 고찰 44페이지
    1. 들어가며 최근 법무부는 법무부 공고 제 2007-09 호를 통하여 상법 중 보험편에 있어서의 일부 개정을 공고하였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법이 규율해야 할 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또한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
  • 해상보험 기말 15페이지
    ⑵ 선박의 손상 선박이 담보위험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했을 때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도 추정전손이 성립된다. 2-2. 화물의 추정전손 ⑴ 화물의 소유권 박탈 선박의 경우와 마..
  • 보험해상법 필기시험 정리자료 23페이지
    Ⅴ 요건 1. 보험의 목적 ①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다. ② 제3자의 청구의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방어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
  • 보험해상법 문제 만들기 - 레포트 7페이지
    1.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정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는 반드시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