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별 발표 2000다27923 판례[매매대금반환]

소개글

민법 총칙편 의사주의, 표시주의에 관한 판례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이론
1.의사표시
2.구성요소
의사적 요소
효과의사
표시행위
5.표시주의와 의사주의
표시주의
우리민법의 태도
사례발표
1.사실 관계
2. 쟁점
3. 판례비교
토의

본문내용

개념
단독행위와 계약이 가지는 공통분모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요건’
사적 자치의 원리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
추상화개념
실존하는 개념 X
실존 - 매매·양도·혼인·유언 등
목적적 행위
권리의 변동 - 당사자의 의사·목적
결론 –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불가분의 관계
법률효과 발생(권리의 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에 흠결 X
의사표시 → 법률행위 X
단독행위 :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 성립
계약 : 청약(의사표시) → 승낙(의사표시) → 법률행위 성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