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주식회사의 이익배당

등록일 2002.11.15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부족한점이 많겠지만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이 익 배 당
1. 이익배당의 의의
2. 이익배당의 요건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 실질적 요건
(2) 주주총회의 승인 - 형식적 요건
1) 의 의
2) 철회의 가부
3. 이익배당의 방법
(1) 이익배당에 관한 원칙
1) 주식의 수에 비례한 배당
2) 배당액과 배당률
(2) 이익배당의 시기
4. 배당금지급청구권
(1) 의 의
(2) 배당금의 지급시기
(3) 소멸시효
(4)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갖는 주주
1) 의 의
2) 명의개서전의 양수인
5. 위법배당
(1) 의 의
(2) 효 과

Ⅱ. 중 간 배 당
1. 중간배당의 의의
2. 중간배당의 성질
3. 중간배당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4. 중간배당의 방법
(1) 중간배당의 기준
(2) 중간배당시기
(3) 중간배당금
(4) 중간배당금의 지급시기
5. 위법중간배당
(1) 위법중간배당의 효과
(2) 이사의 책임
1)책임의 내용
2)준용규정
(3) 감사의 책임

Ⅲ. 주 식 배 당
1. 주식배당의 의의와 성질
2. 주식배당의 요건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2) 주식배당의 한도
(3) 주주총회의 결의
(4) 수권주식의 존재
(5) 신주의 발행가액
(6) 단주에 대한 주식배당
3. 주식배당의 절차
(1) 주식배당의 결의
(2) 주주 등에 대한 통지·공고
(3) 신주의 발행
(4) 등기
4. 주식배당의 효과
(1)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2) 자본의 증가
(3) 질권의 효력
5. 위법주식배당의 효과
(1) 신주의 효력
(2) 이사의 책임
(3) 주식의 반환문제

Ⅳ. 건설이자의 배당
1. 건설이자의 의의
2. 건설이자의 배당요건
3. 건설이자배당청구권
4. 이연계정에 의한 처리
5. 위법한 건설이자배당

Ⅴ. 청 산 배 당

Ⅵ.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이익배당의 의의
이익배당이란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영리단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은 궁극적으로는 주주에게 귀속되는데, 그 귀속방법은 회사를 청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에 의할 수도 있으나, 오늘날의 주식회사는 대개 청산을 예정하지 않는 영속적인 존재이므로, 정기적으로 결산을 하여 당기의 이익을 배당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고유권이며, 그것을 박탈하거나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고유권의 침해가 되나 주주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2. 이익배당의 요건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 실질적 요건
주식회사에서는 이익이 없는 배당이란 생각할 수 없다. 즉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상 462Ⅰ). 이 경우에 자본준비금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도 포함된다. 또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 때에는 이것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배당가능한 이익이 된다. 그리하여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이외에 회사의 재산으로써 이익을 배당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崔基元 商法學新論(上) 전영사
李範燦 商法槪論 삼영사
李範燦 商法요해 삼영사
윤순석·송인만 중급재무회계
조담 현대재무관리
네오감정평가법인 www.neorg.co.kr
교보증권 www.kyobotrade.co.kr
한국증권업협회 증권연수원 www.ksti.or.kr/html/dic/index.htm
매경용어사전 http://dic.mk.co.kr/dic_index.htm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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