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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재정론

*선*
최초 등록일
2002.11.15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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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재정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절. 교육재정론
1. 교육재정의 개념
1) 교육재정의 의의
2) 교육재정의 성격
3) 교육재정의 기구와 법령
2. 교육예산
1) 예산의 의미와 원칙
2) 예산의 종류
3) 교육예산의 과정
3. 교육경비와 수입
1) 교육경비
2) 교육수입
4. 교육재정의 관리기법
1) 예산편성기법
2) 예산분석 기법
3) 교육비 관리기법

2절. 학교시설관리
1. 학교시설의 개념
2. 학교시설의 특징과 기준
1) 학교시설의 구비조건
2) 학교환경의 물리적 조건
3) 학교시설의 기준
3. 학교시설의 실제
1) 교지
2) 교사
3) 교실
4) 교구
4. 학교시설의 관리와 이용

Ⅲ. 결론

본문내용

1) 교육재정의 의의
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화를 확보하고, 이를 관리하는 국가의 공경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김윤태는 '교육재정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재화를 공권력에 의하여 조달하고 그것을 합목적적으로 관리·지출하는 경제행위' 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백현기는 ‘교육재정이란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모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종철은 ‘교육재정이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비를 공권력으로 확보하여 지출, 관리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육재정의 성격
교육재정은 가계나 민간 경제와는 다른 국가의 일반 재정과의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 높은 공공성과 장기투자성 : 교육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의한 사업이라는 면에서는 국가의 다른 공공사업과 다름이 없다. 국가가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는 사업은 그 도로와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의 범위가 한정된다.

참고 자료

김남순, 『교육행정과 교육경영』(서울: 교육과학사, 1999).

김윤태, 『교육행정·경영의 이해』(서울: 동문사, 2001).

김창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이론과 실제의 탐구』 (서울: 형설출판사,2001).

남정걸,『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서울: 교육과학사, 1999).

이상기외,『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서울: 형설출판사, 1998).

윤중일,『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삼중문화사, 2000).

정태범,『교육행정학』(서울: 양서원, 2000).
*선*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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