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리포트

등록일 2002.11.1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배경과 증가 요인
2. 불법체류자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
3. 새로운 외국인력 도입 방법 - 산업기술 연수생
4.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
5. 정리하며

본문내용

요즘 우리 사회에는 온통 국제화, 세계화의 바람 열풍이다. 각 행정부서와 언론 매체마다 국제화와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정책과 사회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부르짖지만, 정작 진정한 세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대로 간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은 민족과 국경을 넘어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간 일본이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자본이 국내시장으로 밀려들어 온지 반세기만에, 이제는 한국의 자본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과거 자본의 형태가 다국적 형태였다면 이제 자본의 유형은 국경과 국적을 넘어선 세계화 즉 지구화의 형태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자본은 끊임없이 유연성을 갖고 순환하는 반면 노동력은 강력하게 억제되며 통제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 침해 및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극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이동의 통제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덮어둔 채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국가 이미지 제고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런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일단 한국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비자 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상태가 되었더라도 일만하고 있으면 비자를 다시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번져 너도나도 한국으로 밀려들어오는 바람에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정부는 제조업 부분의 인력난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렸했음에도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정책이나 대안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임기응변 식으로 대처해오면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보장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단시안적 정책 수립의 결과가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야기 시킨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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