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작용과 행정손실

등록일 2002.11.15 훈민정음 (gul)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행정작용
1.행정작용의 의의
2.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
3.행정작용의 성격

Ⅱ.손실보상
1.손실보상의 의의
2.우리 헌법·법률상의 보상기준
3.손실보상의 원칙
4.손실보상의 당사자

본문내용

Ⅰ.행정작용
1.행정작용의 의의
행정작용은 국가가 행정목적, 즉 공익과 법으 정신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로써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작용은 크게 국가의 권력적 작용,
즉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들의 법률상의 권익을 위해 개인에게 명령하는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 즉 국가가 일반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법적 관계를 맺는 작용으로
나뉜다.

2.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
1)권력적 작용
국가의 권력적 행정작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의사가 그대로 법적으로 실현된다. 즉
행정청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게를 창성,변경하고 또 그것을 집행한다. 권력
적 행정작용은 크게 행정입법과 행정행위로 나뉜다. 행정입법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혹은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만드는 세부 시행령이다. 행정행위
는 그러한 행정입법의 구체화를 위하여 행정청이 개별적 사안에 내리는 처분이다.
①행정입법
행정입법은 다시 법규명령과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나뉜다. 법규명령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적 법규로서 반드시 상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령, 총리 령 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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