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작용과 행정손실

등록일 2002.11.15 훈민정음 (gul)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행정작용
1.행정작용의 의의
2.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
3.행정작용의 성격

Ⅱ.손실보상
1.손실보상의 의의
2.우리 헌법·법률상의 보상기준
3.손실보상의 원칙
4.손실보상의 당사자

본문내용

Ⅰ.행정작용
1.행정작용의 의의
행정작용은 국가가 행정목적, 즉 공익과 법으 정신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로써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작용은 크게 국가의 권력적 작용,
즉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들의 법률상의 권익을 위해 개인에게 명령하는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 즉 국가가 일반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법적 관계를 맺는 작용으로
나뉜다.

2.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
1)권력적 작용
국가의 권력적 행정작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의사가 그대로 법적으로 실현된다. 즉
행정청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게를 창성,변경하고 또 그것을 집행한다. 권력
적 행정작용은 크게 행정입법과 행정행위로 나뉜다. 행정입법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혹은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만드는 세부 시행령이다. 행정행위
는 그러한 행정입법의 구체화를 위하여 행정청이 개별적 사안에 내리는 처분이다.
①행정입법
행정입법은 다시 법규명령과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나뉜다. 법규명령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적 법규로서 반드시 상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령, 총리 령 등으로 나타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총론]비권력적행정작용 3 페이지
    3.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1)필요성 (1)법적 불확실성의 제거 →행정권과 국민의 협의 등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의 제거한다. (2)행정의 능률화 →당사자..
  • [경찰행정법] 경찰행정작용 ★ 불심검문 개념 ★ 불심검문 판단요소 ★ 불심검문 대상 ★ 경.. 38 페이지
    Ⅰ.서 1.문제의 제기 경찰행정작용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행정작용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경찰의 직무상황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생활현장 속에서..
  • 행정구제법 행정상손실보상 5 페이지
    V. 손실보상의 개별적 내용 1. 개관 손실보상의 유형과 내용은 점차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새롭게 확장되는 영역을 전통적 손실보상제도의 확장을 통해서 인정할 것인지, 새로운 손해전보제도로..
  • [행정법총론]비공식적 행정작용 2 페이지
    (1) 규범대체형 합의 법률, 법규명령, 조례 등의 규범정립행위의 유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행정청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으며, 그 대신..
  • 행정손실보상 2 페이지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행위로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 이를 전보해주는 제도이다.(법률로써 수용, 사용 ,제한의 법률을 두되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관련학설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