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범인은닉죄와 형사미성년자

등록일 2002.11.15 훈민정음 (gul)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범인은닉죄
1.범인은닉죄의 의의
2.구성요건의 해당성

Ⅱ.형사미성년자
1.형사미성년자의 의의
2.책임능력

본문내용

Ⅰ.범인은닉죄

1.범인은닉죄의 의의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범인은닉죄라고 한다. 은닉이라 함은 관헌의 발견 또는 체포를 면탈하게 할
장소의 제공을 말하며, 도피라함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발견·체포를 방해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범인에게 승차의 편의를 주거나 여비 또는 변장
용의 의복을 주는 등의 방법, 또는 범인 가족의 안부, 수사의 상황 등을 알림으로써
도피의 편의를 주는 방법 등이다. 또 범인의 자수나 타인의 고소 또는 고발을 저지한
다든지 진범인을 대신하여 범인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의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범인
은닉죄는 도주원조죄와 함께 범인 자신을 도주시킴으로써 일종의 "범인비호죄"의 성
격을 갖는다. 이 점에서 물적.인적 증거를 은닉.도피시키는 등의 행태로써 일종의 범
죄비호죄의 성격을 형성하는 증거인멸죄와 구별된다. 또한 본죄를 본범의 범죄가 일
단 성립한 후 그 범인을 비호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본범의 공범, 특히 방조범이
아닌 "독립범죄"이다. 이 점에서 본죄는 이른바 사후종범의 일종이다.

2.구성요건의 해당성
1)객관적 구성요건
(1)주 체 : 제한 없다.(그러나 범인 자신은 제외)
①범인 자신의 도피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 (다수설)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 (소수설)
ⓒ결 어 : 범인이 타인인 것은 구성요건요소. 따라서 소수설이 타당하다.
②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 : 본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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