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긴급피난

등록일 2002.11.15 훈민정음 (gul)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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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긴급피난의 의의 - 형법 22조
Ⅱ.긴급피난의 성립요건
Ⅲ.긴급피난의 특칙
Ⅳ.과잉피난과 오상피난
Ⅴ.의무의 충돌

본문내용

Ⅱ.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를 총칭하고, 법익은 민법,노동법 등의 법익도 이에 포함된다.
2)현재의 위난 - 침해가 즉시 또는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함.(이미 침해된 위난도 증대할 때에는 현재의 위난이 됨.)
2.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피난행위)
현재의 위난을 모면하기 위한 일체으 행위를 말함.(행위자는 현재의 위난을 인식하고 높은 가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위하여야 함.)
3.상당한 이유 -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상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함.
1)보충성의 원칙 - 피난행위가 위난에 빠져 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함.
2)균형성의 원칙 -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여야 함.(우월적 이익의 원칙을 의미하며 같은 이익 사이에는 인정되지 않음.)
3)적합성의 원칙 - 피난행위는 사회윤리나 법정신(법절차)에 비추어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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