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판례평석[94다31976 판결]

등록일 2002.11.15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사건개요
2.판결요지
3.사례의 검토
4.참조판례

본문내용

본 사안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문제는 재판상의 자백 중 착오로 인한 자백의 철회가 허용되는가의 여부다.
먼저 재판상의 자백이라 함은 변론이나 준비절차 또는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이러한 재판상의 자백은 사실에 대하여 법원 및 자백자를 구속하고, 자백자 역시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자백의 구속력은 상급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이루어진 자백사실을 무시하고,반하는 판단을 내리면 위법이 된다. 그러나 사안에서 판례는 착오에 기인한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다.일반적으로 금반언의 원칙, 상대방의 신뢰보호, 절차의 안정을 위하여 일단 자백이 성립되면 자백한 당사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나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자백의 철회가 허용된다고 본다. 이러한 자백의 철회의 요건으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자백이 제3자의 형사상처벌할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사안은 마지막 요건인 착오로 인한 자백의 철회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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