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쉽게 알 수 있는 생활법률

등록일 2002.11.1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교양입니다.
전공은 아닙니다.

목차

Ⅰ. 법의 연원

Ⅱ. 존재형식
1. 성문법(제정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조약과 국제법규
2.불문법
1) 관습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이 제정법으로서 나타나게된 이후로는 법질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형식 내지 좋류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법의 형식 내지 종류를 법의 연원또는 법원이라고 한다. 법원이란 말은 극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법을 제정하는 원동력을 법원이라 일컫는 경우도 있고 법이 유래하는 원천을 법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무엇을 자료로 하여 법을 인식하느냐 하는 법의 인식의 자료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법원을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과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의 법원으로 나누어서 고찰할 때 전자의 법이 법으로서 성립하는 기초를 의미하며 후자는 법이 취하여 나타나는 존재 형태를 의미한다. 후자를 특히 법의 발현형식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법원이란 말을 법 일반에 넓혀서 볼 때에는 ①철학적 법원 ②역사적 법원 ③형식적 법원 등 세 종류가 있다. 철학적 법원이란 법철학상의 법의 효력 내지 구속성의 연원이다. 이것은 법철학상에서 법의 효력이 자연법 또는 정의, 법 자체, 주권자의 명령, 혹은 국민의 총의에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질 때에 문제가 된다. 역사적 법원이란 법의 발생, 형성의 연원으로서 어떤 법을 그 발전에 초급해서 그 연원을 구하는 것이다. 어떤 법 차제의 역사적 연원을 따져 보기도 하고, 또는 개개의 법규를 사적 연원에서 따져 볼 수도 있다. 형식적 법원이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제정법의 존재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한복용, 『家族과 法律』, 忠南大學校出版部, 1993.

2. 박종국, 『法과 社會』, 大旺社, 1993.

3. 김철수, 『法과 社會正義』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4. 권용우, 『法과 生活』, 新陽出版社,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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