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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출이 적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재정을 남용하는 불균형적인 구조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반기 집중적인 재정투입 즉, 예산조기집행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기집행 추진결과, 경제위기 극복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하락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예산조기집행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신속한 조기집행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2009년 조기집행을 처음 실시한 이후, 무리한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하여 그에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에 의한 경쟁적 실적위주의 조기집행은 목표달성에 급급하면서 무리한 공사발주로 설계과정과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장을 비롯한 각 계의 전문가들은 실행되고 있는 현재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심지어는 중단해야한다는 의견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재정 예산조기집행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수 사례와 부진사례를 상호비교하여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실시되기 위한 보완방안을 모색하려한다.목차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
예산조기집행의 이론적 배경································
1.
예산집행이란···········································
2.
예산의 조기집행이란?···································
3.
예산 조기집행의 필요성······························
4.
예산 조기집행의 장단점······························
예산 조기집행의 현황 ······································
1.
우리나라 조기집행 현황····································
예산 조기집행의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
1.
우수사례······································
2.
부진사례······································
조기집행 부진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연구의 평가 및 한계 ·········································
참고문헌 ·························································
본문내용
I.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출이 적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재정을 남용하는 불균형적인 구조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반기 집중적인 재정투입 즉, 예산조기집행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기집행 추진결과, 경제위기 극복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하락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예산조기집행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신속한 조기집행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09년 조기집행을 처음 실시한 이후, 무리한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하여 그에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에 의한 경쟁적 실적위주의 조기집행은 목표달성에 급급하면서 무리한 공사발주로 설계과정과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장을 비롯한 각 계의 전문가들은 실행되고 있는 현재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심지어는 중단해야한다는 의견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재정 예산조기집행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수 사례와 부진사례를 상호비교하여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실시되기 위한 보완방안을 모색하려한다.
참고 자료
경제위기 하에서의 지방재정 운용 : 지역경제와 지방예산의 조기집행, 모성은, 2009‘조기집행 클로징 10’ 시책 시행으로 재정조기집행에 기여 통보, 감사원, 2009
도 우수사례, 재정정책과
재정조기집행바로하기, 2009, 감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