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인간 윤리성 문제 - 배아 줄기세포 연구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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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제인간 윤리성 문제 - 배아 줄기세포 연구 문제점

Ⅰ. 서론

Ⅱ. 본론
1. 인간은 언제까지 ‘인간’인가
2. 인간은 언제부터 ‘인간’인가

Ⅲ. 결론

본문내용

복제인간 윤리성 문제 - 배아 줄기세포 연구 문제점

복제인간 윤리성 문제 - 배아 줄기세포 연구 문제점

복제인간 윤리성 문제 - 배아 줄기세포 연구 문제점

Ⅰ. 서론

근대에 이어 현대에서도 과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현대의 과학이라 할 수 있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발전의 성과로 인류는 더욱 건강한 삶을 오래 누릴 있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존엄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다. 의료과학의 발달로 뇌사상태의 환자도 인공의료기구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해서 치료할 수 있게 되면서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자는 논의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논의는 90년대에 많은 논란 끝에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1997년 영국에서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고 200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생명공학분야에서 하나둘씩 연구성과가 나타나면서 또다른 논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불미스럽게 마무리 되고 말았지만 황우석 박사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전자가 사람의 종기(終期)에 관한 논의, 즉 사람은 언제까지 사람이냐는 것이었다면 후자는 사람의 시기(始期)에 관한 논의, 즉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논란을 통해 사람은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사람인지 약간은 철학적인 문제를 과학과 윤리와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과학의 발전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과학과 윤리의 충돌과 이를 조정하는 법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논리적 선후상 인간의 시기에 대한 논의부터 할까도 했으나, 인간의 종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으로 시기에 대한 논의에 비해 비교적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종기에 대한 논의를 간단하게 진행한 뒤 최근에 논란 중인 시기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각 논의는 과학의 발달 전의 상황과 발달 후의 상황을 그에 대한 법 제정이나 해석론을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김영주,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오영근 ? 이상용,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이왕재, 「죽음에 대한 의학적 정의」, 『뇌사와 장기이식의 법리』, 법무부,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