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대북 포용 정책 당위성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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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한 대북 포용 정책 당위성 (햇볕정책)

1. 서론 01

2. 대북정책의 역사 03
2.1. 1950년대의 북진정책 03
2.2. 1960년대의 선건설 후통일 정책 04
2.3. 1970년대의 평화공존정책 05
2.4. 1980년대의 북방정책 07
2.5. 1990년대의 북한 붕괴정책 09

3. 대북포용정책의 기본원칙 12
3.1. 평화 우선 원칙 12
3.2. 흡수통일 배제원칙 12
3.3. 무력도발 불용원칙 14
3.4. 상호주의 원칙 15

4. 대북포용정책의 성과 19
4.1. 군사 부분의 성과 19
4.2. 경제 부분의 성과 20
4.3. 정치 부분의 성과 21

5. 대북 포용정책 유지 요건 24
5.1. 군사 억지능력 강화 24
5.2. 상호의존관계(Interdependent Relationship) 심화 25
5.3. 국민의 신뢰와 지지 강화 27
5.4.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확보 29

6. 결론 31

본문내용

남한 대북 포용 정책 당위성 (햇볕정책)

남한 대북 포용 정책 당위성 (햇볕정책)

남한 대북 포용 정책 당위성 (햇볕정책)

1. 서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후 수십 년 동안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하나의 민족의 분단이라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것은 광복 직후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갈라섰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분단 이후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미 서로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남과 북에는 차이점이 많이 생겨버렸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 크게 보아서 오랜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런 노력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이런 까닭에 지금까지의 정부가 추진해오던 정책 중 대북 정책은 각 계 각 층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또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되어 온 것이다.
광복 직후의 정부는 강경한 무력 통일 노선의 대북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때의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우리와 한 민족, 한 핏줄이라기보다는 ‘주적’으로서 인식되고 있었고 정부 또한 싸워 무찔러 통일을 이루는 무력통일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왔다. 한반도에 정식 정부는 하나뿐이며 북한은 당연히 우리가 무찔러야 할 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이처럼 이전의 대북 정책은 북한정권과의 상호불신과 적대의식으로 상대에 대한 철저한 부인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평화적 통일론에 대한 봉쇄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강경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지 못 하고 오히려 한반도 내의 분쟁의 위험만 커지게 만들었다. 이후의 대북 정책은 조금씩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지만 정책이 자주 바뀌고 평화적 대북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 하였다. 특히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북 정책의 노선에 일관성이 없었다. 강경책과 온건책을 수시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 하고 오히려 더 큰 혼란만 가중시킨 것 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의 협력․화해를 위한 대북 포용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정책 노선을 보여주었다. 대북 포용 정책이 김대중 정부 출범 후부터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고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실제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북한과의 경제,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류를 시도함과 동시에 전폭적 지원을 하면서 북한 스스로가 문을 열게 하는 이른바 ‘햇볕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그 정책의 기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포용 정책의 목표는 현 단계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단일 국민국가 방식의 통일에 집착하지 않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 상황(de facto unification)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평화적 교류를 통해 그 과정의 정당성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대북 포용 정책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1. 국방부, 《자주국방과 우리안보》, 2003.
2. 국토통일원, 민족통일로의전진- 국토통일원 20년』, 1989.
3. 감강녕, 《국가안보와 평화통일》, 신지서원, 2005.
4. 김강녕, 《한반도 군사안보론》, 대왕사, 1999.
5. 김강녕, 《현대국제문제와 남북한》, 신지서원, 2002.
6. 김강녕, 《현대군사문제와 남북한》, 형설출판사, 2001.
7. 김길남, 《대통령의 눈물》, 북랜드, 2003.
8. 김달중, <북방정책의 개념, 목표 및 배경>, 《국제정치논총》 제29집 2호, 1989.
9. 김용호,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대북 정책과 국제 관계 이론》, 이정복 편, 중앙M&B, 2003.
10. 대통령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2》, 1973.
11. 대통령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3》, 1973.
12. 동북아평화연구회,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 밀레니엄북스, 1999.
13. 동북아평화연구회, 《문답으로 풀어 보 대북포용정책》, 밀레니엄북스, 1999.
14. 민일성, <김영삼 “김대중씨를 역사의 반역자로 다스려야”>, 《데일리서프라이즈》, 2006. 4. 20.
15. 박성완, <독일 통일비용 `밑빠진 독`>, 《한국경제》, 2004.7.2.
16. 박종철, 《미국과 남북한: 갈등과 협력의 삼각관계》, 오름, 2002.
17. 박형중 외, 《신동방 정책과 대북포용정책,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족통일 대 구상》, 두리 미디어, 2000.
18.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연구개발팀, 《2006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06.
19. 유석렬, <북방외교의 현황과 추진방향>, 《민족공동체와 국가발전》, 1989.
20. 유용원, <북 핵선언 군사대책>, 《조선일보》, 2005. 2. 14.
21. 윤영관, 《전환기 국제정치와 한국》, 민음사, 1996.
22. 이미숙, 《변화는 시작됐다》, 학민사, 1999.
23. 이우영 외, 《화해 협력과 평화번영, 그리고 통일》, 한울 아카데미, 2005.
24. 이원섭, 《햇볕정책을위한 변론》, 필맥, 2003.
25. 이주철, <무력 통일에서 평화적 공존과 협력의 시대로>, 《분단의 두 얼굴》, 김승렬, 신주백 외, 2005.
26. 선우종원, <권두언: 햇볕정책과 북한의 무력도발>, 《북한》, 1999.
27. 장성민,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북핵, 한미관계, 그리고 정치개혁》, 2004.
28. 전득주?박준영?김성주?김호섭?홍규덕, 《대외정책론》, 박영사, 1998.
29. 전득주 외, 《대외정책론》, 개정증보판, 박영사, 2003.
30. 정경환, 《국제 관계와 한반도 통일》, 세종출판사, 1998.
31. 정진위 김용호, 《북한 남북한 관계 그리고 통일》,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32. 조동호, 〈남북경협의 현황과 추진 방향 : 남측 시각〉, 《6?15 남북공동선언 - 4년 회고와 전망》,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통일연구원, 2005.
33. 조순구, 《국제관계와한국》, 법문사, 2002.
34. 조한범, 《통일 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 2003~2004》, 통일연구원, 2003.
35. 최기춘, <경제통합 유형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 《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 협력》, 아르케, 2004.
36. 최완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성찰적 분석〉,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이정복 편, 중앙 M&B, 2003.
37. 최진욱 외,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통일연구원, 2003.
38.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5.
39. 통일부, 《2004 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03.
40.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 번영정책》, 2003.
41.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4.
42. 통일부 통일교육원,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1998.
43. 통일원, 《통일백서》, 1997.
44. 하용출 외, 《북방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45. 한홍렬, 《한반도와 동북아 - 갈등과 협력의 정치경제》,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46. Everstadt, Nicholas, Hastening Reunification, Foreign Affairs, March-April, 1997.
47. Hall, John, German Unification: What Koreans Stand to Learn, Asian Perspective, Vol.17, No.2, Fall-Winter 1993.
48. Harrison, Selig S. , Promoting a Soft Landing in Korea, Foreign Policy, 한종선 역, 1997.
49. Mitrany, David, The Functional Theory of Polit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