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개괄
- 최초 등록일
- 2012.03.31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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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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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은 크게 세계화, 정보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확산 및 국가의 기능 변화 그리고 (신공공관리)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세계화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 국가의 활동영역을 축소하고 그 기능을 약화 시켰다. 반면에 그 역할을 시민사회나 시장 및 국가체제가 분담하면서 자본주의의 전지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자본과 시장의 역할은 확대하지만 이를 통제하고 규제하던 국가와 정부권력은 축소되었고, 시민사회의 활동은 정부로부터 노동과 사회부문의 자유를 확대시켰다. 둘째, 정보화는 NGO를 중심으로 한 시민 사회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정치적인 대리인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인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켰다. 정부와 시민사회를 직접 연결하는 장치와 제도의 필요성을 증가시켰고 새로운 연결 장치인 네트워크 조직의 확산을 가져왔다. 셋째, 정보화와 세계화는 국가의 통치능역을 약화 시키면서 배타적인 국민 국가의 지배적인 체제 대신에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체제나 행위주체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 즉, 변화된 상황에서 통치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반면, 기존 국가중심의 통치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 의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달라진 환경과 정부기능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국가 운영체제가 있다. 활발한 상향적인 참여와 의안 발의 그리고 지역사회의 포럼 등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것이 거버넌스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공공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 정부관료제의 병폐와 정부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기초하여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가치를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운영과 성과를 달성하려는 행정의 접근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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