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_자립형 사립고에 대하여

소개글

자립형 사립고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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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립형 사립고는 우리나라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추구하고자 도입되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교육의 획일성을 조장하고, 교육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의 생각은 자립형 사립고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자립형 사립고가 정말로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먼저 우리나라의 특수 목적고에 대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수목적고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특수 목적고는 입시 명문고로 변해버린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보다는 대학 입시를 위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자립형 사립고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현안인 대학 입시를 피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는 있을까 하는 것이다. 결국 입시 명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귀족 학교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학교의 납입금에 비해 훨씬 비싼 납입금을 내고 다녀야 한다면 보통의 서민층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어려운 학교가 될 것 같다. 어린 학생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많다.
자립형 사립고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미국이나 서구 여러 나라들이 채터 학교나 매그넛 학교, 바우처 제도를 통해 시행되고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74년 고교 평준화가 처음 도입되어 이제야 교육의 기회균등에 조금은 다가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한 학교간의 경쟁과 자율성보다는 평준화를 통한 교육의 기회균등이 먼저 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현실정은 아직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과 다르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도 예전에 미국의 철학을 받아들여 실패한 사례가 많았다.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과거를 또 한번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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