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상인자격의 취득과 보조적 상행위

등록일 2002.11.1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
1. 개설
2.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Ⅱ.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1. 영업적(기본적) 상행위
(1) 개설
(2) 종류
2. 보조적(부속적) 상행위
(1) 개설
(2) 상인자격취득시기와 개업준비행위의 보조적 상행위성

Ⅲ. 관련 판례 평석 (98다1584)
1. 사건개요
2. 재판전문소개
3. 판례요지에 관한 사견

본문내용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상법 제4조(당연상인) 또는 제5조(의제상인)의 요건을 구비하면 상인자격을 취득 하고, 영업의 종료(폐지)로써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여기서 영업의 종료란 영업활동의 사실상의 종결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연인 인 상인이 사망하면 그의 영업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상속인이 상인자격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며, 이로써 상인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당연상인(상제4조):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자기명의란 자기가 그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② 의제상인(상제5조): 상인적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의제상인은 상법 제46조 의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상인과 구별된다.

참고 자료

1. 상법강의(상), 정찬형, 박영사, 1999년
2. 대법원판례
3. 상행위법, 임홍근, 법문사, 1989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2페이지
    Ⅰ서론상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상인이 다른 상인·소비자와 하는 일체의 거래행위를 나타낸다. 형식적으로는 상법적용 범위를 정하기 위한 상법에 의하여 설정된 개념이다. 그 종류에는 당연상인, 의제상인이 있고, 그 주체가 모두 상인인 쌍방적 상행위와 그 중 한명만 상인인 일방적..
  • [상법(기업법)]상법-상행위 6페이지
    상행위란 실질적으로 상인이 영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채권적 법률행위(기업활동)를 말하며, 형식적으로 상법 제46조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3조 제2항에서 상행위를 정한 것을 말한다.상행위를 정하는 입법주의는 객관주의(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을 기준으로 상행위를 정하는 ..
  • 상행위 6페이지
    2. 상 인 (1) 당연상인(제4조) 상행위를 하는 자 : 당연상인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란 상법 제46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되는 행위, 즉 기본적 상행위와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5. 4. 21. 94 다 36643). 1)..
  • 기본적 상행위의 의의 분류 그리고 나의 생각 8페이지
    ⋆ 상행위의 의의 1)상행위라 함은 실질적으로는 영리에 관한 행위를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상법과 특별법에 서 상행위로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행위를 가리킨다.2)상행위는 재산상의 행위에 한하고 신분상의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기본적 상행위는 법 률행의에 한하지..
  • [기업법]기본적 상행위 7페이지
    1. 상행위의 의의 상법상의 상행위라 함은 상법 제46조, 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영업적(기본적) 상행위와 상인자격에서 행하는 보조적 상행위를 말한다.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21가지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
  • [상법] 상인의 의의와 상행위의 종류 12페이지
    1. 상행위의 의의(1) 서론상행위가 무엇인가를 확정하여 상법전에 규정하는 것은 상법의 적용법위를 정하기 위하여매우 중요한데(예컨대 공법인이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법이 적용된다-상2조),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상행위 이외의 ..
  • [상법]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 5페이지
    Ⅰ. 상인의 개념 상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상인 또는 일반공중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존재함으로써 영업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영업의 주체로서 그 조직과 활동에서 생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판례평석] 상인자격의 취득과 보조적 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