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SOFA의 문제점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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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P.1)

2. 한·미 SOFA란 무엇인가? (P.2∼3)
(1)한·미 SOFA의 구성과 의의
(2)한·미 SOFA의 체결과 변화

3. 한·미 SOFA의 문제점과 대응 (P.3∼10)
(1)형사재판권 (P.3∼5)
①적용대상의 광범위성
②한국 사법권의 제약
③형사재판권의 제약
④"공무 수행중"의 남발
(2)민사청구권 (P.5∼7)
①적용대상의 문제
②보상분담의 비현실성
③교통사고 있어서의 치료비 미지급문제
(3)미군공여지 (P.7∼8)
①무상,무기한 공여
②미군의 합의에 의한 반환
③미군기지 이전비용
(4)환경 (P.8∼9)
①원상복구와 복구비용 분담 불명
②환경에 대한 한국측 감독,조사권 부재
(5)방위비분담 (P.9∼10)

4. 결론 (P.10∼11)

본문내용

(1)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구성과 의의
그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그동안은 「한미행정협정」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렸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의 정식비준을 얻지 못한 약식조항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한·미 SOFA」혹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고 부른다.
한·미 SOFA는 크게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등 3개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타 양해각서및 합동의원회 합의사항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
한·미 SOFA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국제법과 관례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두 나라의 법률의 범위 안에서 특권과 면제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는 파견국과 체류국 간의 주둔군 지위협정의 체결로 보장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일본, 호주, 그리스 등 40여개 국가와 SOFA를 맺고 있다. 그런데 한·미 SOFA는 그 내용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불평등해 후진적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 자료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두리미디어, 2001.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미군범죄』, 개마서원, 1999.
- 외교통상부, 『주한미군지위협정』, 2001.
-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홈페이지( http://sofa.jinbo.net/ )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홈페이지 ( http://usacrime.or.kr/default.htm )
- 신승규 『한,미 군사동맹관계 변화에 대한 요인분석』경기대학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