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해상보험법

등록일 2002.11.14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여.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보험제도
Ⅰ. 보험제도의 의의
Ⅱ. 보험과 유사개념의 구별
Ⅲ.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Ⅳ. 보험의 종류

제 2장 보험계약
제 1절 보험계약의 본질
Ⅰ. 보험계약의 의의
Ⅱ. 보험계약의 성질
1. 낙성계약․불요식계약 - 청약과 승낙,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2. 유상계약․쌍무계약 - 대가관계, 보험료 낼 의무와 보험금 줄 의무
3. 영업성
4. 사행계약
5. 부합계약
6. 계속계약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계약관계자”(좁게 보험계약당사자)
Ⅱ. “보험사고” 개념이 전제
Ⅲ. “보험의 목적”
Ⅳ. “보험료”와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측의 “보험료”와 보험회사의 “보험금액”지급 - 무상쌍무계약
Ⅴ.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Ⅰ. 보험계약의 성립
Ⅱ. 보험증권 (보험자의 의무(보험증권교부의무)에서 설명))
Ⅲ. 고지의무

본문내용

1. 보험의 순기능
1) 경제생활의 안정도모
2) 자금의 공급 ex)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 경우에 따라선 자금의 조달 방법이 되기도 한다. (수업시간)
3)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ex) 국제무역상 보험증권이 첨부된 선하증권이나 하환어음
4) 사회적 이익이 되기도 한다. ex) 한국화재보험협회(화재예방)과 자동차종합보험(안전벨트)

2. 보험의 역기능
1) 사람들의 긴장감이 많이 떨어진다.
2) 보험금을 노린 보험제도의 악용
① 도덕적 해이(위험) (moral hazard, moral risk)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위험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여도 보험금을 준다고 해서 일부러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경우,
자동차 범칙금을 대납해준다고 해서, 일부러 운전 행동을 방만하게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 역선택
원칙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승낙하는 것이지만, 거꾸로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의 승낙을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이것은 수지상등의 원칙을 파괴하고, 보험회사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같은 위험은 같게 다루고, 다른 위험은 다루게 다루는 보험제도의 대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ex) 30세 사람과 60세 사람을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사고의 도덕적 위험을 적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
☞이렇게 보험제도는 역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현대 생활에서 매우 유익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보험계약 6페이지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1. 보험계약의 의의① 보험계약 개념에 관한 학설 : 손해보상설, 경제수요충족설, 기술설, 이원설, 금액급여설② 상법의 입장 : 상법 제638조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① 불요식ㆍ낙성계약성 ② 유상ㆍ쌍무..
  • 보험계약에 대한 연구 44페이지
    Ⅰ. 연구의 목적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에게 언제, 어떠한 불행이 닥쳐 재산상 혹은 육체적 피해를 입을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보험이란 이러한 미래위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제제도로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
  • 해상 보험 계약 7페이지
    PPT 3쪽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이유는 해상운송위험에 대비하기위해서입니다 무역거래는 운송, 금융, 보험의 3가지의 기능이 원활하게결합하여야이루어지므로 해상보험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PPT 4쪽 해상보험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 해상보험계약 29페이지
    2. 해상보험계약의 정의상법 제693조 *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영국의 해상보험법 ( MIA : Marine Insurance Act,1906 ) 제1조- 해상보험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
  • [무역보험론]해상보험계약 9페이지
    제 1 장 해상보험계약의 이해제 1 절. 해상보험의 정의•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assurance marintime)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보상)계약이다.(상법 제..
  • [보험법]보험법 12페이지
    Ⅰ.서론보험계약은 많은 법률적 계약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험계약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계약의 형태와 내용을..
  • [보험] 해상보험계약 10페이지
    ·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하여 통계적 기초에 따른 분담금(보험료)으로 공동준비금을 형성하고, 해상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시 그 준비금으로부터 손해보상(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