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해상보험법

등록일 2002.11.14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여.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보험제도
Ⅰ. 보험제도의 의의
Ⅱ. 보험과 유사개념의 구별
Ⅲ.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Ⅳ. 보험의 종류

제 2장 보험계약
제 1절 보험계약의 본질
Ⅰ. 보험계약의 의의
Ⅱ. 보험계약의 성질
1. 낙성계약․불요식계약 - 청약과 승낙,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2. 유상계약․쌍무계약 - 대가관계, 보험료 낼 의무와 보험금 줄 의무
3. 영업성
4. 사행계약
5. 부합계약
6. 계속계약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계약관계자”(좁게 보험계약당사자)
Ⅱ. “보험사고” 개념이 전제
Ⅲ. “보험의 목적”
Ⅳ. “보험료”와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측의 “보험료”와 보험회사의 “보험금액”지급 - 무상쌍무계약
Ⅴ.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Ⅰ. 보험계약의 성립
Ⅱ. 보험증권 (보험자의 의무(보험증권교부의무)에서 설명))
Ⅲ. 고지의무

본문내용

1. 보험의 순기능
1) 경제생활의 안정도모
2) 자금의 공급 ex)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 경우에 따라선 자금의 조달 방법이 되기도 한다. (수업시간)
3)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ex) 국제무역상 보험증권이 첨부된 선하증권이나 하환어음
4) 사회적 이익이 되기도 한다. ex) 한국화재보험협회(화재예방)과 자동차종합보험(안전벨트)

2. 보험의 역기능
1) 사람들의 긴장감이 많이 떨어진다.
2) 보험금을 노린 보험제도의 악용
① 도덕적 해이(위험) (moral hazard, moral risk)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위험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여도 보험금을 준다고 해서 일부러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경우,
자동차 범칙금을 대납해준다고 해서, 일부러 운전 행동을 방만하게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 역선택
원칙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승낙하는 것이지만, 거꾸로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의 승낙을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이것은 수지상등의 원칙을 파괴하고, 보험회사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같은 위험은 같게 다루고, 다른 위험은 다루게 다루는 보험제도의 대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ex) 30세 사람과 60세 사람을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사고의 도덕적 위험을 적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
☞이렇게 보험제도는 역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현대 생활에서 매우 유익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보험해상법 필기시험 정리자료 23페이지
    책임보험 (責任保險) Ⅰ 의의 ①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제 ... 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험자가 보 상하는 것을 말한다 ... . ② 즉, 책임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재산상의 출연을
  • 개정 보험법에 관한 고찰 44페이지
    ) 보험법 (2) 해상법 4. 1995년 제3차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 5 ... - 보험법 중심으로 1. 1962년 한국 상법전의 탄생 2. 1984 ... 년의 제1차 상법 개정 3. 1991년 제2차 보험?해상법 개정 (1
  • 보험해상법 약술 요약정리 7페이지
    보험해상법 요약정리 약술 준비 1.선체용선자와 정기용선자<구별> 1 ... (제842조) 2.선장의 의의, 지휘 1.의의 해상기업자의 피용자로서 ... : (대내-항해의중요사항보고의무, 항해의계산보고의무 /대외-해상기업자위한
  • 보험해상법 요약 44페이지
    원칙 약관에 대한 규제 1.입법적 규제 상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보험 ... 약관의 구속력 -의사추정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함으로써 ... 설. -자치법규설: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로 가입하게되는 보험
  • 해상보험의 법과 종류 8페이지
    . 이 해상보험법은 그 동안의 각종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해상보험에 대한 ... { 해상보험에 관한 법규 및 종류 1. 영국해상보험법 (1) 영국해상 ... 보험법의 의의 해상보험은 그 성격상 2개국 이상이 간여하는 국제성이 매우
  • 보험해상법 보통보험약관 6페이지
    영사 2003 보험 해상법 [상법강의 Ⅳ]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공저 박 ... 보험법의 법원도 다른 법과 같이 제정, 관습등 여러 가지 형태가 ... 적 규제 상법 제663조는 재보험해상보험 등의 기업보험을 제외하고는
  • 보험계리사, 설계사, 중계사, 손해사정사 4페이지
    (상법 보험편). 2종(해상·항공·운송보험): 보험업법, 해상보험이론 ... 구한다.조사 자료보험약관 등을 분석ㆍ정리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 ... , 회계학, 영어, 보험계약(상법 보험편 및 해상편) 3종(자동차보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해상보험법] 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