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가상기본권

등록일 2002.11.1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국민의 탄핵소추권 (정치적기본권)
[2] 국민의 의료수혜권 (사회권적 기본권)
[3] 행정재판참여권

본문내용

[1] 국민의 탄핵소추권 (정치적기본권)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한 탄핵의 권리를 가지며, 그 절차와 방 법은 법률로써 정한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 진다.
●설명: 현대국가에 있어서 대의제의 원리의 실현으로써 국회의원의 탄핵소추권은 보장되고 있다. 이것은 간접민주제도의 형식으로서, 일면 단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정치권 내지 권력주체들간의 담합현상에 대하여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의 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시민단체등에 의해서는 법적 견제장치가 될 수 없으므로 직접민주제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에게 국회의원, 공무원, 대통령등의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제소할 경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국가기관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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