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록일 2002.11.1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1. 중앙인사위원회
2. 행정자치부

Ⅱ. 한국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

본문내용

중앙 인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독립된 인사권이다.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능률성을 보장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물갈이되는 식의 인사위원회와 그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행정이 정치에 예속되어 엽관주의적 요소에 의해서 관료들이 임면되는 것은 타파해야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인사위원회가 인사업무 이외에 조직관리, 정부청사관리, 일반행정관리, 정부서무업무 등의 비인사기능을 담당하여 인사행정에만 전념하기 어렵고, 총무처가 타 부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지 못하며, 예산기능과 인사기능이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독립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능적으로도 인사기능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비인사업무(정부청사관리업무, 정부기록보존업무, 정부전산업무, 의정업무 등)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인사전담기관으로서의 의의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의 잡일을 함께 수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는 전적으로 독립되어 인사업무만을 처리하게 해야한다.
조직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관리라고 생각한다. 일단 조직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만 다른 일들이 잘 해결 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권한을 강화하고 또한 분권화 하는 방향을 잘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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