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유형과 방안 장단점. 그리고 개선방향

등록일 2002.11.1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서론

Ⅱ. 민영화의 의미와 필요성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유형
3. 민영화의 필요성

Ⅲ. 민영화의 방법
1. 민영화 대상 공기업
2. 민영화 방안

Ⅳ. 민영화의 장단점
1. 민영화의 장점
2. 민영화에 따른 단점

Ⅵ. 결론

본문내용

앞에서 민영화의 의의와 필요성, 민영화의 방법과 그에 따른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통신을 완전히 매각하였고, 한국 전력등 여러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시점에서 한국전력과 같은 경우 4개 발전소로 분리 매각하고 판매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공기업의 특성상 독점성을 민간에 그대로 이양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매각을 함에 있어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영화하여 민간부분의 경쟁을 유도하고 완전 매각을 통해서가 아닌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여 민간과 정부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또한 완전 민영화 시 가격규제정책 등을 통하여 민간 기업에 폭주를 막고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요소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민영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민영화가 단지 사기업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대민 서비스의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정갑영외 3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출판
곽채기 한국전력의 민영화 1997 삼성경제연구소편
철도구조개혁추진단(2001a), "철도구조개혁(민영화) 추진현황" (2001. 7).
류상영, 1997, "민영화와 구조조정", 세종연구소.
박영범·이상덕, 1990,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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