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유형과 방안 장단점. 그리고 개선방향

등록일 2002.11.1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서론

Ⅱ. 민영화의 의미와 필요성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유형
3. 민영화의 필요성

Ⅲ. 민영화의 방법
1. 민영화 대상 공기업
2. 민영화 방안

Ⅳ. 민영화의 장단점
1. 민영화의 장점
2. 민영화에 따른 단점

Ⅵ. 결론

본문내용

앞에서 민영화의 의의와 필요성, 민영화의 방법과 그에 따른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통신을 완전히 매각하였고, 한국 전력등 여러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시점에서 한국전력과 같은 경우 4개 발전소로 분리 매각하고 판매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공기업의 특성상 독점성을 민간에 그대로 이양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매각을 함에 있어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영화하여 민간부분의 경쟁을 유도하고 완전 매각을 통해서가 아닌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여 민간과 정부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또한 완전 민영화 시 가격규제정책 등을 통하여 민간 기업에 폭주를 막고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요소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민영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민영화가 단지 사기업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대민 서비스의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정갑영외 3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출판
곽채기 한국전력의 민영화 1997 삼성경제연구소편
철도구조개혁추진단(2001a), "철도구조개혁(민영화) 추진현황" (2001. 7).
류상영, 1997, "민영화와 구조조정", 세종연구소.
박영범·이상덕, 1990,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기업론]KT민영화 24페이지
    Ⅰ. 서론 공공재는 시장 원리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사유재와 달리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명하게 들어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도로나 댐처럼 수익자가 무한한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 국방 등 수익은 없고, 비용만 많이 들어 아무도 공급하려 들지 않는 서비스..
  • 공기업론,공기업의민영화,민영화사례,공기업민영화사례,KT민영화 21페이지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정부소유의 기업 또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기업(Sate-Owned Enterprise : SOE)의 통제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
  • 공기업의 민영화 46페이지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가능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기업보다 민간기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매각하며, 매각 후에는 어떤 형대로..
  • 민영화 24페이지
    1. 민영화의 정의민간으로의 이전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일어나는 것다양한 인수∙수탁 주체민간화에 의해 기능을 인수 받는 민간부문의 행동주체는 다양다양한 방법정부의 직접적인 활동을 줄이고 민간활동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민간화와 경쟁성경쟁성을 높여 서비스 공급을 개선수단 ..
  • 러시아 민영화 6페이지
    Ⅰ. 서론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체제전환을 겪어야 했고 처음 겪는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민영화는 전제가 되어야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민영화가 자행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빈부차를 넓히고 과두독점세력을 등장시키는 요인으로..
  • [공기업론] 한국통신의 민영화 20페이지
    들어가면서...한국 통신은 그 규모와 상징성, 그리고 통신이라는 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 등의 이유로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 외형은 실로 방대한 것으로서 자산규모는 28.9조, 주식시가의 총액은 (2001년 2월 28일 기준) 20.4조, 고용규모는..
  • [공기업론] 민영화의 찬반논쟁과 성공요건 22페이지
    1. 민영화의 목적 현실적으로 공기업의 목적은 나라마다 다르며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주로 1970년대 이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영화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축소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국민경..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