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변호인 수사참여와 참고인강제소환

등록일 2002.11.1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Ⅰ.서
Ⅱ. 본
Ⅲ.결

본문내용

刑事訴訟法을 改正하는 주된 목적은 형사사법 절차의 民主化와 人權保藏 확대에 있다. 따라서 수사상 편의를 위한 참고인 강제구인 제도는 이런 큰 뜻과 걸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身體의 自由 등 인권보호 장치를 확대하는 것이 時代的 要求인 상황에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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