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

등록일 2002.11.1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지적재산법 발표를 위해 정리 한 것입니다. 이론과 관련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의장법 발표하실 분은 그대로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시험기간엔 이것만 보고 쳤을 정도로 정리 신경썼습니다.

목차

Ⅰ. 의장법
1. 의장의 정의
2. 의장의 출원절차 및 심사처리절차
3. 의장의 성립요건
4. 의장의 등록요건
5. 의장권
6. 의장법상 특유의 제도
7.의장권의 침해구제

본문내용

3. 의장의 성립요건
가. 물품성 (독립성, 유체성, 동산성, 구체성)
의장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장법상 다음과 같은 것은 물품이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열, 기체, 액체, 전기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것 - 설탕 등과 같은 분상물, 미상물
·물품의 일부분 (ex: 양말 뒷굽의 모양, 병의 주둥이 등)
·물품자체의 고유형태가 아닌 것 (ex: 손수건을 접어서 꽃모양으로 만든 것)

나. 형태성 (형상, 모양, 색채)
의장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서 그 각각의 구성요소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 상 (Shape)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2) 모 양 (Pattern)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를 말합니다.
(3) 색 채 (Colour) (색상, 명도, 채도)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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