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등록일 2002.11.1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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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 행정의 이념
3. 지방자치행정 체계

Ⅲ.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 주민의 의의
5. 주민의 지위
6. 주인의 권리, 의무

Ⅳ. 지방자치행정의 환경
1. 민주화․지방화와 지방자치행정
2. 세계화․정보화와 지방자치행정

Ⅴ.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1. 지방자치 실시의 한국적 논리
2. 한국지방자치에 대한 반성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행정수요를 지방주민이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즉 한 나라의 영토를 몇 개의 자치행정구성으로 나누어 놓고 그 지방에 관한 행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관청이 관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스스로의 능력과 재정부담으로서 처리케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자치 행정의 이념

1) 지방자치정부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바 첫째로 정치적 제도로서의 기능이며, 둘째로 서비스 공급자의 기능이다.

2) 합법성 : 지방자치행정이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3) 대응성 : 반응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주민이나 고객의 욕구나 기대, 요구, 선호 등이 반영 또는 충족되는 정도를 말한다. .
4) 형평성 : 지방자치정부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고르고 합당하게 배분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형평성 이념은 지방자치정부의 활동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르고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가치라고 하겠다.

5) 능률성 : 산출에 대한 투입의 비율을 말한다. 즉 일한 지방자치정부의 활동 수준일 경우에 노력이나 비용이 어느 정도 사용되었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

6) 효과성 : 목표 달성의 정도 또는 지방자치정부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욕구나 소망에 부응하는 정도이다.


참고 자료

1. 김영기, 지방자치행정론, 대영문화사, 1997

2. 박병섭 외,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문원, 1998.

3. 김성호, "지방의회의 의정효율성 제고 방안", 서울: 지방행정연구원, 1996.

4. 윤석규, "지방화 시대, 시민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5.

5. 정근식, "민주화, 지역주의의와 지방자치", 1997.

6. 강명구,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방자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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