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등록일 2002.11.1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 행정의 이념
3. 지방자치행정 체계

Ⅲ.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 주민의 의의
5. 주민의 지위
6. 주인의 권리, 의무

Ⅳ. 지방자치행정의 환경
1. 민주화․지방화와 지방자치행정
2. 세계화․정보화와 지방자치행정

Ⅴ.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1. 지방자치 실시의 한국적 논리
2. 한국지방자치에 대한 반성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행정수요를 지방주민이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즉 한 나라의 영토를 몇 개의 자치행정구성으로 나누어 놓고 그 지방에 관한 행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관청이 관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스스로의 능력과 재정부담으로서 처리케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자치 행정의 이념

1) 지방자치정부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바 첫째로 정치적 제도로서의 기능이며, 둘째로 서비스 공급자의 기능이다.

2) 합법성 : 지방자치행정이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3) 대응성 : 반응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주민이나 고객의 욕구나 기대, 요구, 선호 등이 반영 또는 충족되는 정도를 말한다. .
4) 형평성 : 지방자치정부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고르고 합당하게 배분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형평성 이념은 지방자치정부의 활동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르고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가치라고 하겠다.

5) 능률성 : 산출에 대한 투입의 비율을 말한다. 즉 일한 지방자치정부의 활동 수준일 경우에 노력이나 비용이 어느 정도 사용되었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

6) 효과성 : 목표 달성의 정도 또는 지방자치정부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욕구나 소망에 부응하는 정도이다.


참고 자료

1. 김영기, 지방자치행정론, 대영문화사, 1997

2. 박병섭 외,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문원, 1998.

3. 김성호, "지방의회의 의정효율성 제고 방안", 서울: 지방행정연구원, 1996.

4. 윤석규, "지방화 시대, 시민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5.

5. 정근식, "민주화, 지역주의의와 지방자치", 1997.

6. 강명구,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방자치", 1994.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제도의 활성화방안 66페이지
    4장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 개선안 제1절 위원회의 목표 및 기능의 재 ...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제도의 활성화방안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 시대의 위원회제도 15 1. 민주주의사회에서의 위원회제도의 필요성 15 2
  • 지방자치 3페이지
    민주주의사상이라는 두 개의 사상적 지주로 뒷받침되어 있다. 지방자치 ... 제한에서 자유롭게 하는 안, ○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 ... 폭을 넓힘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내용과 필요성 4페이지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내용과 필요성 과 목 명 : 지방자치론 담당교수 ...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 .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필요성 Ⅰ. 서 론 :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개념
  •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1페이지
    를 보이기도 한다. 지방자치는 현대국가가 민주주의를 정치적 기본 원리로 삼고 ... 따라 집행하는 민주적 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지방 ... 기능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결정의 기능은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여
  • 지방화와 NGO 15페이지
    , 민주주의 의 교육장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인 풀뿌리 민주주의 ... 참여민주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지방 자치 ... 자치의 의의는 풀뿌리 민주주의, 독재정치의 방파제, 다양성과 자유의 확대
  • 지방자치의 개요 및 지방행정 29페이지
    . 지방자치의 필요성 6. 지방자치민주주의 7. 지방자치의 존재형식 1 ... 단체에 의한 행정) 이 념 민주주의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구 분 주 민 ... . 관계긴밀설 7. 지방자치민주주의 8. 지방자치의 존재형식 완전지방
  • 지방자치의 원리와 발전과정(계보), 민주주의와의 관계(랭로드와 팬터브릭의 논쟁, 벤슨과 켈젠의 부정론) 15페이지
    지방자치의 원리와 발전과정(계보), 민주주의와의 관계(랭로드와 팬터 ... 한 말은 지방자치민주주의의 성립 ? 유지 ?발전과의 관련 속에서 ... 없다"라는 말은 지방자치민주주의 훈련장으로서 역할을 잘 묘사해 준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민주주의와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