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한국경찰의 자치경찰화 방안

등록일 2002.11.1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자치경찰제의 의미와 세계적 추이

Ⅳ. 한국경찰의 자치경찰화 방안
1. Community Policing 도입
2. 인식의 변화
3. 경찰의 정치적 중립
4. 경찰의 수사권 독립

Ⅴ.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정보화와 고도 산업화의 추세 또한 전례 없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근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이에 우리의 자치 행정도 궁극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 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제도와 관행이 다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995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직만은 여전히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에 따른 특수성과 능률성만을 강조함으로서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1.이상원. 「한국경찰의 自治警察化를 위한 소고.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호. 1995
2. 이상안, 경찰정신사와 경찰상 정립, 경찰창설 50주년과 경찰의 좌표, 치안연구소, 1995
3.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대명출판사, 1999
.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00
5. http://members.iworld.net/sunwon/polmanual/txt/localpolice.txt
6. http://members.iworld.net/sunwon/polmanual/txt/localpolice2.txt
7. http://chunma.yeungnam.ac.kr/~j6344045/경찰관련논문/인권과 수사권의 통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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