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혐오시설 입지과정 분석(굴업도핵처분장을중심으로)

등록일 2002.11.14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3. 본 연구의 구성
Ⅱ. 정책수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정책수용의 개념과 의의
2. 정책수용의 특성
3. 혐오시설 입지정책과 정책수용성
Ⅲ. 사례분석
1. 개 요
2. 정책에 관한 수용주체의 대응
Ⅳ. 수용과정 분석
1. 수용거부
2. 취 소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환경이란 인간을 주체로 평가할 때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을 환경이라 칭하며,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으로 생각할 때 모든 생태계를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문제라 함은 인간활동으로 인하여 파생된 환경의 제반 문제를 말하며, 이는 인간이 고려해야할 인간문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
환경문제는 과거 공해로만 여겨져 인간생활에 큰 문제점을 제시하지는 못했었으나 금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간생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그 심각성이 매우 깊이 있게 느껴지는 인간문제가 되었다. 자연상태의 인간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이 환경문제의 주범이며 인간주변의 모든 것이 환경이라는 맥락에서 생각할 때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환경을 훼손하는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그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는 개개인만이 고려해야할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가적·범세계적으로 인식해야할 인간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참고 자료

·김병진, "정책학 개론", 박영사, 1995
·안문석, "환경행정론", 법문사, 1995
·윤상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에 관한 연구", 인하대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8
·이익환, "굴업도 프로젝트의 추진 경험과 교훈 ", 원자력산업 162호, 1996
·이종엽, "의약분업 분쟁에서 나타난 정책수용성 분석", 충남대 행정학과 설
립세미나 자료, 2001
·환경과학연구협의회, "폐기물 매립지 입지선정기준", 1992
·환경부, "환경백서", 1993, 1994, 1995
·황상규, "위험한 에너지핵", 도서출판 거름,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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