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로마법의 계수

등록일 2002.11.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독일의 로마법의 게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序
Ⅱ. 로마법의 조기계수
Ⅲ. 로마법의 본 계수(실제적 계수)
Ⅳ. 자연법사상과 법계수
Ⅴ. 계수시대의 법원

본문내용

1. 로마법 계수의 의의
로마법의 계수라 함은 중세 말에서 근세 초에 걸쳐 로마법이 포괄적으로 독일의 보통법으로서 계수된 사실을 말한다. 독일의 로마법 계수는 로마법이 가장 철저하고 또한 전형적으로 받아들여진 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서양사에 있어 근세는 Renaissance·Reformation과 더불어 Rezeption으로 시작되며, 독일법제사에서는 외국법의 계수(Rezeption)로써 중세와 근세의 시대적 구분을 하게 된다.

2. 로마법 계수의 원인
(1) 중세에 있어서는 법의 분열과 법의 학문적 연구가 결여되었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점차 번영하는 상거래질서나 새로운 사회사정이나 시대정신에 맞는 법의 수요에 응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맞는 통일된 법에 대한 요청이 절실하였던 것이다.
(2) 제권(帝權)의 미약으로 인하여 중앙집권적 통일이 없었던 만큼 재판권의 통일성도 결여되었었고, 재판의 실제를 통한 법의 통일적인 발달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또한 심판인 재판의 형식은 전기자본주의하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함에 매우 부적당하였던 것이다.
(3) 중세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독일황제는 로마황제의 후계자라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로마황제의 법률은 독일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는 사상이 통용되었었다. 이를 소위 로마법의 이론적 계수라고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서 명 : 西洋法制史論/金世新 著
저 자 명 : 김세신
출 판 사 항 : 서울:法文社, 1986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서양법제사 시험예상문제 정리 5페이지
    1. 문답계약(stipulatio) 1. 의의 로마의 계약은 그 성립방식에 따라 분류되었다. 당사자들의 단순한 합의로써(consensu) 성립하여 구속력이 새기는 낙성계약, 물적급부가 있어야(re) 비로소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 회계장부에의 기입을 ..
  • [서양법제사] 서양법제사 10페이지
    Ⅰ. 서론 어떠한 것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 즉, 어떤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관점의 차이, 즉 사관의 차이는 같은 역사적 증거물(유물)에 대한 견해와 해석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
  • [사법] 서양법제사 주요개념 정리(중간/기말용) 6페이지
    <게르만법의 성격>1. 관습법- 게르만 법은 인민법으로 인민의 생활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 발전한 자율적 질서인 관습법이었다. 따라서 입법자의 법이 아닌 비제정법이며 자율적 질서이며 사회성원 일반의 준수를 요구하는 규범적 타당성과 법적 확신에 도달한 때 강제력을 갖게된..
  • 한국 법제사 8페이지
    고대법에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현실의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을 인정한, 현대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선구적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주12] 기원전 2000년 경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현실 손해의 ..
  • [서양법제사] 로마법변천사--- 서양법제사 8페이지
    527년에 동로마의 황제가 된 유스티니아누스는 등극하자 마자 로마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한편 서로마의 높은 법문화를 동로마에서 복원하려고 하였다. 그 일환으로 서로마의 법률문헌을 수집·편찬하였다. 이렇게 해서 편찬된 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
  • A+자료! [서양법제사]로마법~시민법에 관한 요약정리본 3페이지
    1. 시대 구분 정치적 배경에 따라 - 12표법 이전 - 법은 주로 관습 및 종교적 관행과 관련된다. 12표법 이탈리아 정복- 법은 형식적 엄격성을 띠었고 주로 제사장에 의한 12표법해석 의존 이탈리아 정..
  • 서양법제사 7페이지
    I. 서론 1. 법전편찬의 배경 원수정기의 마지막 수십 년간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강력한 황제 권을 확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주정 시대를 개막하였다. 관료제를 확대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통제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권력을 절대화했지만, 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서양법제사] 로마법의 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