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등기청구권

소개글

등기청구권에 대한 위의 사례를 풀이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
Ⅲ.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
Ⅳ. 을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
Ⅴ.갑과 정 사이의 법률관계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사례
甲은 乙의 A 工地를 所有의 意思로 공연·평온하게 20여년간 占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民法 第245條 第1項에 의거 所有權 取得을 위한 登記請求權을 行使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A 工地는 丙 앞으로 所有權 移轉登記가 經了되었다.
이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取得時效로 인한 登記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는가?
만약 甲이 A 工地를 丁에게 賣却하였다면 丁은 어떻게 되는가?

Ⅵ. 事案의 解決

(1) 丙이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를 이전 받은 경우
1) 乙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丙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시기가 시효완성 이후이므로 甲은 丙에게 시효완성의 효과, 즉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고, 대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하겠다.

(2) 丙이 시효완성 전 등기명의를 이전 받은 경우(명의변경 후 시효완성)
등기명의의 변경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점유자는 그 변경된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丙에 대해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서 명 : 민법 사례연습 /송영곤 편
저 자 명 : 송영곤
출 판 사 항 : 서울 :유스티니아누스,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