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등기청구권

등록일 2002.11.1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등기청구권에 대한 위의 사례를 풀이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
Ⅲ.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
Ⅳ. 을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
Ⅴ.갑과 정 사이의 법률관계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사례
甲은 乙의 A 工地를 所有의 意思로 공연·평온하게 20여년간 占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民法 第245條 第1項에 의거 所有權 取得을 위한 登記請求權을 行使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A 工地는 丙 앞으로 所有權 移轉登記가 經了되었다.
이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取得時效로 인한 登記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는가?
만약 甲이 A 工地를 丁에게 賣却하였다면 丁은 어떻게 되는가?

Ⅵ. 事案의 解決

(1) 丙이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를 이전 받은 경우
1) 乙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丙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시기가 시효완성 이후이므로 甲은 丙에게 시효완성의 효과, 즉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고, 대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하겠다.

(2) 丙이 시효완성 전 등기명의를 이전 받은 경우(명의변경 후 시효완성)
등기명의의 변경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점유자는 그 변경된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丙에 대해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서 명 : 민법 사례연습 /송영곤 편
저 자 명 : 송영곤
출 판 사 항 : 서울 :유스티니아누스,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民法 演習]名義信託·反社會秩序行爲·不法原因給與 13페이지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송덕수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송덕수
  • 물권법케이스-전세권 2페이지
    사 안 甲은 乙과 부산시 남구 우암동 소재 A아파트에 대하여 3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집주인 乙의 요청에 의하여 자신의 전세권등기 이전에 B은행에 2000만원의 저당권을 우선 등기하여 주었다. 그 후 집주인 乙은 세입자 甲에게 통지도..
  • [채권법] 채권각론 판례평석 1페이지
    Ⅰ. 논점의 정리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A와 B가 C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후에 A,C의 법률관계가 무효가 되었기에 이에 따른 A, B의 계약관계의 유효성 여부와 B의 C에 대한 의무이행이 문제시 된다. 또한 A와 B가 서로 잔금도 지급하지 않고 ..
  • [제40회 司法試驗 2차問題 模範答案] 民法 9페이지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황승화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황승화
  • [採點評:제47회 司法試驗/ 제19회 軍法務官 제2차시험] 民法(제1문) 9페이지
    고시계사 고시계 김재형 고시계사 고시계 김재형
  • 민법사례연구 11페이지
    <사례> 11세인 A는 공놀이 도중 B의 현관 유리 창문을 파손하였다. 이에 A는 B에게 유리가게 주인 C가 자신의 아버지라 기망하고 변상을 약속하였다. 이 후 A는 C에게 찾아가 자신의 아버지 B가 현관 유리 교체를 원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그 대금은 B에게 받아가라 ..
  • 제3자를 위한 게약 3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서설 1. 개념 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취득하고 부담하지만, 계약의 효력을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확장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바, 계약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물권법] 등기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