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등록일 2002.11.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 판례와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기능과 법적 취급
Ⅲ. 책임의 근거
Ⅳ. 책임의 구성
Ⅴ. 책임의 범위
Ⅵ. 이용보조자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널리 이행보조자라 한다.
2. 종류
(1) 협의의 이행보조자
①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마치 그의 손·발과 같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채무자의 대해서 부담하는 법률상의 의무에 기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 채무자가 필요에 따라 보조자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협의의 이행보조자는 급부의 성질을 묻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2) 이행대행자(이행대용자)
①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채무자의 개성이 급부행위와 중대한 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다. 고용 위임 및 임치에 대해서는 명문이 있으나 그 외에 사용대차·임대차 등에서 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서 명 : 民法講義 / 池元林 著
저 자 명 : 지원림
출 판 사 항 : 서울 : 弘文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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