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민간서비스의 공공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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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용입니다..정말 힘들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민간위탁의 대두배경 및 개념
공공서비스의 개념
민간위탁의 기준
민간위탁의 효과
민간위탁의 과정
민간위탁의 한계
민간위탁의 발전 방안
사 례(김천시와 김포시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1. 공공서비스의 개념

공공서비스는 정부조직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주민들의 삶을 영유하는데 있어서 바탕이 되고 삶의 질을 한층 더 높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공서비스도 행정의 목표를 실행하는 일부분으로 공공목표 또는 공공선을 실행하고자하는 집단적 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경찰업무, 소방업무, 거리미화 등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여되고 있음을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곧 공공서비스란 행정현상의 하나로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한 사회내에서 편익을 분배하게 되는 정부의 활동이라 정의해 볼 수 있다. 공공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완벽하게 두 조건을 가지는 공공서비스는 드물고, 약간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공공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의 서비스 확대와 이를 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위탁과 같이 내부에서의 공급을 넘어서 외부에서의 공급으로 확장되어감에 따라서 더욱 확대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에서 수행되는 도시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점점 확대되어 가는 도시의 크기와 인구의 증가, 거기에 맞추어서 늘어나는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는 그 생산성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서도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함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산출의 결과가 민간경제에서처럼 명확한 산출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명확한 유형을 가지지 않는 산출도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성의 문제점을 안고 공공서비스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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