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백지어음과 수표

등록일 2002.11.13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백지어음 제도의 의의
Ⅱ. 백지어음의 요건
1). 어음금행위자의 기명날인의 존재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欠缺)
3). 백지 보충권의 존재
[관련판례] 
Ⅲ.백지어음의 부당보충
1)부당보충된 어음을 양수한 경우
[관련판례] 
2)백지어음 상태로 어음을 양수한 경우
[관련판례-1] 
【판시사항】
【판결요지】
[관련판례-2] 
판시사항
재판요지
[관련판례-3]
Ⅳ. 백지보충의 효과
1)미완성어음의 완성어음화
[관련판례-1]
[관련판례-2]
2)백지보충의 효력발생시기
[관련판례-1]
[관련판례- 2]
3)백지어음상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Ⅴ. 백지어음의 양도
1)백지어음의 양도방법
2)백지어음의 선의취득
3)항변의 절단
4)제권판결
Ⅵ .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1)백지어음의 효력
[관련판례-1]
[관련판례-2]
[관련판례-3]
2)백지어음으로 어음금청구시의 시효중단 효력
Ⅶ .보충권의 행사기간
1)행사시기(行使時期)
①백지어음에 만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②만기가 백지인  경우 
2)시효기간
[관련판례-1]
[관련판례-2]
Ⅷ . 백지어음의 지급제시  및 효과
Ⅸ .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
<일람출급어음인가 백지어음인가?>

본문내용

.백지어음 제도의 의의

백지어음이란발행인의 기명날인은 되어 있으나 금액, 지급기일, 수취인 등 어음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후에 취득하는자로 하여금 보충케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공란(백지상태)오로 놓아둔 채 발행한 미완성어음 을 말한다. 아직은 미완성어음이나 장차 백지만 보충하면 완전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미완성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만기에 자금(어음금액)을 주고 받음으로써 어음 발행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시기간까지는 미완성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야 하며, 백지를 보충한 연후 지금청구(지급제시)하여야 한다.
계속적 거래관계로 아직 채권액이나 지급기일 등을 어음발행 당시에는 확정할 수 없거나, 돈을 빌릴 수 있는 상대방을 정할 수 없는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음금액, 지급기일, 수령인 등을 어음발행 당시에는 특정할 수 없어 그 부분을 그대로 백지로 두었다가, 뒷날 그 어음을 취득하는 자에게 보충시킬 의도로 어음을 활용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의도(나중에 취득자로 하여금 공란을 보충케 하려는 의도 즉 보충권을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예컨대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어음의 분실, 도난 등의 경우에는 그것은 백지어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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