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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권리] 화물상환증의 효력

등록일 2002.11.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화물상환증의 의의
2. 채권적 효력 (債權的 效力)
3. 물권적 효력 (物權的 效力)
4. 결론

본문내용

1.화물상환증의 의의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목적지에 이를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므로써,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주로 화환어음에 이용돤다. 화물상환증의 법적성질은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그것이 표창하는 운송물인도청구권의 발생에응 증군의 작성을 필요로하지 않으나 그 이전 또는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 또는 행사의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요삭증권, 상환증권,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 문언증권, 처분증권이다.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생한다. 환증에는 법적사항을 기재하여야하나 요식성은 그다지 엄하지 않다. 발행의 목적은 운송물의 양도, 입질 , 전매하기 위해서이다.
2.채권적 효력 (債權的 效力)
화물상환증의 채권적효력이란 운송인과 화물상환증소지인간의 채권적 관게를 정하는 효력을 말한다. 화물상환증의 문언적 효력이라고도 한다. 즉 화물 상환증은 작성을 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화물상환증소지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내용만을 믿고 취득한다. 그러므로 운송물을 대표하는 화물상환증의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화물상환증 취득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운송인에게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대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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