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

목차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의의
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도입배경
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목적
2.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주요내용
가. 불공정무역행위에 의한 산업피해구제
나.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다. 덤핑 및 보조금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불공정무역행위 피해 조사절차
세이프가드제도 조치절차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절차

본문내용

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도입배경
1994년 4월 모르코 마라케쉬 회담을 끝으로 타결된 UR협상은 WTO체제 출범을 가져오게 되었다. WTO체제의 출범은 세계경제가 하나의 무역규범과 단일의 국제무역기구에 의해 무국경과 무한경쟁의 국제경제환경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었고, 우리 나라 역시 시장개방과 무한경쟁시대의 예외가 아니며,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내시장의 완전개방에 따르는 외국의 불공정무역 행위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국의 산업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목적
산업피해구제제도란 특정한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에서 외국물품의 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이러한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WTO체제하에서도 국제규범상 허용되는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제도이다.

참고 자료

○ 불공정무역행위및산업피해구제법, 동법시행령
○ 관세법, 동법시행령
○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개요",
"불공정무역행위피해 조사제도의 개요"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자료집을 참고로 작성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