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

등록일 2002.11.1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의의
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도입배경
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목적
2.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주요내용
가. 불공정무역행위에 의한 산업피해구제
나.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다. 덤핑 및 보조금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불공정무역행위 피해 조사절차
세이프가드제도 조치절차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절차

본문내용

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도입배경
1994년 4월 모르코 마라케쉬 회담을 끝으로 타결된 UR협상은 WTO체제 출범을 가져오게 되었다. WTO체제의 출범은 세계경제가 하나의 무역규범과 단일의 국제무역기구에 의해 무국경과 무한경쟁의 국제경제환경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었고, 우리 나라 역시 시장개방과 무한경쟁시대의 예외가 아니며,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내시장의 완전개방에 따르는 외국의 불공정무역 행위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국의 산업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목적
산업피해구제제도란 특정한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에서 외국물품의 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이러한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WTO체제하에서도 국제규범상 허용되는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제도이다.

참고 자료

○ 불공정무역행위및산업피해구제법, 동법시행령
○ 관세법, 동법시행령
○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개요",
"불공정무역행위피해 조사제도의 개요"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자료집을 참고로 작성한 내용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산업피해구제제도]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하여 8페이지
    대목은 지적재산권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 , 세이프가드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산업피해구제 ... 1987년부터 대외무역법에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인 규범을 마련하여
  • 무역구제제도에 대하여 12페이지
    피해구제조치가 세이프가드 협정 및 GATT1994 Art. XIX ... 덤핑관세제도 4)상계관세제도 5)세이프가드제도 6)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7 ... )불공정 무역제재조치 8)조사신청서 양식 3. 산업피해구제제도 관련사례 1
  • 산업피해구제제도의운영성과 28페이지
    인한 산업 영향 조사” 제도 1989년 대외무역법 개정, 세이프가드 ...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구제하기 위한 제도 구제 요건 불공정 무역행위 ... 우려가 있는 국내산업의 확립지연 성립요건 세이프가드 제도 상계 관세제도
  • WTO,산업피해구제제도 15페이지
    ) 서비스 분야 서비스세이프가드 산업피해구제제도 유형 ■ 산업피해구제 ... 불공정무역산업피해구제제도적 환경 7.1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국제 ... * 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대외무역법 제26조~30조
  • [국제무역] 세이프가드 사례 9페이지
    (Safeguards) 의 개념 긴급 산업피해구제제도라 함은 소위 세이프가드조치 ... 피해구제제도의 유형 4. WTO 세이프가드 협정내용 5. 세이프가드 ... 레포트 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피해 구제세이프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통상]무역구제제도에 관하여 5페이지
    .kiep.go.kr ) (참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령 ... 」개정 보도자료 전문 보다 쉬워진 무역구제제도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 ... 제고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산업피해
  • [무역제도]무역구제제도 정리 14페이지
    세이프가드조치제도를 각 도입한 후, 2001년에 제정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 구제제도 -협의의 개념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를 추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 회를 설치하였다. (2) WTO 세이프가드 제도의 이론적 배경 1947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우리 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