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

등록일 2002.11.1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의의
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도입배경
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목적
2.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주요내용
가. 불공정무역행위에 의한 산업피해구제
나.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다. 덤핑 및 보조금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불공정무역행위 피해 조사절차
세이프가드제도 조치절차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절차

본문내용

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도입배경
1994년 4월 모르코 마라케쉬 회담을 끝으로 타결된 UR협상은 WTO체제 출범을 가져오게 되었다. WTO체제의 출범은 세계경제가 하나의 무역규범과 단일의 국제무역기구에 의해 무국경과 무한경쟁의 국제경제환경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었고, 우리 나라 역시 시장개방과 무한경쟁시대의 예외가 아니며,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내시장의 완전개방에 따르는 외국의 불공정무역 행위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국의 산업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목적
산업피해구제제도란 특정한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에서 외국물품의 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이러한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WTO체제하에서도 국제규범상 허용되는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제도이다.

참고 자료

○ 불공정무역행위및산업피해구제법, 동법시행령
○ 관세법, 동법시행령
○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개요",
"불공정무역행위피해 조사제도의 개요"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자료집을 참고로 작성한 내용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산업피해구제제도]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하여 8 페이지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물품의 수입이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받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산업피해구제제도이다. 수입자유화조치로 국내시장의 개방 폭이 넓어져 급격한 수입증가와 관세의 인하, 외국물품의 덤핑 ..
  • [무역과 환경의 문제] 국내 국제 환경문제와 무역제한조치 및 국제통상과 환경문제의 주요쟁점 16 페이지
    무역과 환경의 문제 I. 서론 자유무역론자들은 대부분 환경론자들의 관심을 위장된 보호주의(disguised protectionism) 혹은 비합리적 광신 (irrational fanaticism)으로 생각한다. 자유..
  • [통상법] 반덤핑협정의 쟁점과 개정방향 16 페이지
    Ⅰ. 서론 반덤핑분야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덤핑은 수출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에 비해 싼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덤핑행위는 일반적으로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무역을 ..
  • 교역적 불공정거래행위 4 페이지
    1 . 불공정거래행위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기업간의 자유 및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가기 위해 1990년 <독..
  • 한국의 산업피해구제제도 6 페이지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념 산업피해구제제도(혹은 무역구제조치)란 특정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또는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