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가가치세,법] 우리 부가가치세제의 면세제도와 그 평가

등록일 2002.11.13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진짜 뛰어난 리포트 입니다..

후회는 없으리...

목차

Ⅰ. 도입
1. 부가가치세의 의의
(1) 정의
(2) 도입배경
2. 문제의 제기

Ⅱ. 부가가치세의 국내 면세
1. 면세의 의의
(1) 개념과 목적
(2) 면세효과
2. 면세규정
(1) 기초생활 필수품인 재화
(2) 국민후생용역
(3) 문화관련용역
(4) 금융 보험용역과 토지
(5) 인적용역
(6)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7)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8)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9) 기타 면세되는 재화 용역
(10)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세

Ⅲ. 우리나라 면세제도의 평가
1. 이론적인 문제
2. 일반적인 사실
(1) 면세의 근거
(2) OECD국가와 비교
(3) 면세의 부정적인 면

Ⅳ. 맺음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가가치세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조세이다. 유럽은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에 이미 다단계거래세(Turnover tax)가 부과되고 있었다. 1920년 프랑스는 거래세 형태의 일반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1936년에 누적적인 효과를 갖는 거래세 대신에 제조단계에만 과세하는 제조세를 채택하였고 1948년에는 최종단계 이전의 생산에 과세되도록 개정한 후 다시 1954년에 이르러 투자재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도 소매 단계까지 과세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지금의 부가가치세 형태를 갖게 되었다. 프랑스의 세제가 지금처럼 많은 나라에서 도입되어 있는 것은 EC가 1957년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 의거 6개국이 공동시장을 창설할 것을 목적으로 유럽공동체(EEC)를 결성하고 세계통합운동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를 공통의 일반소비세로 채택하기로 결정한데서 비롯되었다. 1962년 서독의 재정학자 Neumark가 이끄는 재정재무위원회의 연구 보고서에서 누적적거래세가 지니고있는 「기업의 수직적인 통합촉진효과」와「국경세조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채택할 것을 EEC에 건의하여 197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유럽 여러 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01년 국세수입의 27%에 상당하는 약 26조원으로 단일세목으로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기간세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재정학, 세법] 부가가치세 6페이지
    소비세 중에서 가장 조세수입이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간접 ... 면세란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를 ... 면제하는 것을 의미 2 면세를 적용하더라도 그 직전단계까지 누적된 부가가치세
  • [재정학, 공공경제, 세법] 부가가치세 15페이지
    가장 먼저 시행된 조세이다. 유럽은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에 이미 다단계 ... . 2) 부가가치세의 특징 일반 소비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열거되어 ... . 그런데 예외적으로 면세제도와 영세율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 세법, 근로 장려 세제 (매경test, 한경tesat 대비 및 리포트자료) 14페이지
    세, 상속?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 하지만 음식업계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완화될거 같아. ? 균재 : 탈세방지를 ... 것이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
  •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및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성ok 6페이지
    )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 있어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1919년에 ...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을 1976년에 제정하여
  • [세법개론] 세법,조세의 개관 및 부가가치세법 7페이지
    세법의 각론 제2장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부가가치세의 의의 ... 부가가치세의 전가여부 불투명, 종류별 면세나 차등세율 적용 어려움 전단계 ... 가치라는 점이 불투명 장점:부가가치세의 전가가 명확,세액계산 간편, 수출등 완전면세
  • 영세율과 면세율의 차이 4페이지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부가 ... (매입세액불공제)하게 되는 면세제도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그 ...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중립성을
  •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3페이지
    공익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포함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 정산한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한 나의생각 현행 부가가치세법 ... ] 『부가가치세, 소득세』(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중앙연구원)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조세,부가가치세,법] 우리 부가가치세제의 면세제도와 그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