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가가치세,법] 우리 부가가치세제의 면세제도와 그 평가

등록일 2002.11.13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진짜 뛰어난 리포트 입니다..

후회는 없으리...

목차

Ⅰ. 도입
1. 부가가치세의 의의
(1) 정의
(2) 도입배경
2. 문제의 제기

Ⅱ. 부가가치세의 국내 면세
1. 면세의 의의
(1) 개념과 목적
(2) 면세효과
2. 면세규정
(1) 기초생활 필수품인 재화
(2) 국민후생용역
(3) 문화관련용역
(4) 금융 보험용역과 토지
(5) 인적용역
(6)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7)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8)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9) 기타 면세되는 재화 용역
(10)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세

Ⅲ. 우리나라 면세제도의 평가
1. 이론적인 문제
2. 일반적인 사실
(1) 면세의 근거
(2) OECD국가와 비교
(3) 면세의 부정적인 면

Ⅳ. 맺음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가가치세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조세이다. 유럽은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에 이미 다단계거래세(Turnover tax)가 부과되고 있었다. 1920년 프랑스는 거래세 형태의 일반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1936년에 누적적인 효과를 갖는 거래세 대신에 제조단계에만 과세하는 제조세를 채택하였고 1948년에는 최종단계 이전의 생산에 과세되도록 개정한 후 다시 1954년에 이르러 투자재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도 소매 단계까지 과세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지금의 부가가치세 형태를 갖게 되었다. 프랑스의 세제가 지금처럼 많은 나라에서 도입되어 있는 것은 EC가 1957년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 의거 6개국이 공동시장을 창설할 것을 목적으로 유럽공동체(EEC)를 결성하고 세계통합운동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를 공통의 일반소비세로 채택하기로 결정한데서 비롯되었다. 1962년 서독의 재정학자 Neumark가 이끄는 재정재무위원회의 연구 보고서에서 누적적거래세가 지니고있는 「기업의 수직적인 통합촉진효과」와「국경세조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채택할 것을 EEC에 건의하여 197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유럽 여러 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01년 국세수입의 27%에 상당하는 약 26조원으로 단일세목으로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기간세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면세] 면세법 8페이지
    (2) 면세포기의 절차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면세포기에는 시기의 제한이 없으며, 연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자의 포기신고로써 족하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세무관리-영세율,면세,gross-up 2페이지
    ○영세율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하는 면세제도와,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영세율제도가 있다. 1.수출하는 재화①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직수출재화와 실질적인 수출 ②내국신..
  • 면세 5페이지
    면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Ⅰ. 국내 공급 재화·용역의 면세1.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1) 기초생활필수품① 미가공생활필수품②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③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의 공급④ 여객운송용역 중 일반대중 여객운송..
  • 부가가치세 면세 3페이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등록, 거래징수, 신고·납부)가 없으나 전 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은 자..
  •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70페이지
    (2) 부가가치세의 장·단점1) 간접세제의 간소화2) 수출 및 투자의 촉진·수출: 영(0)의 세율 적용→수출가격의 하락→수출을 촉진·투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자금부담 완화→투자 촉진*수출과 투자에 대하여 조기환급제도 도입→자금부담 완화로 수출과 투자 촉진3)..
  • [조세법] 조세법개론 요점정리 노트 6페이지
    1. 갑종퇴직소득 1) 갑종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2)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3)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4) ..
  • 영세와 면세 간단정리 5페이지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퍼센트(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결과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이를 ‘완전면세’라고 한다. 이 제도는 거래상대방(특히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